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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김명수' 국회 출석 무산… 野, 민주당 반대에 항의 '퇴장'
... 여부 분명치 않다"조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 대법원장 의혹은) 어느 정도 클리어됐고 양승태 사법농단 문제 때도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석요구를 ...
2021.02.1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김학성 칼럼] 불법에 무감각… 너무 그러지 마라, 권력도 길게 보면 무승부다
... 폭로한 고영태, 노승일을 의인으로 치켜세웠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탄희 전 판사를 사법농단을 알린 주역이라고 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윤지오)에게 ...
2021.02.11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단독입수] 재수감되기 직전, MB 모습 공개됐다
... 깨뜨리는 신규 프로그램 '이슈와장창' 10일부터 방송한다. 이슈와장창의 메인 코너인 'MB 재판은 사법농단이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방송된다. 이 코너에서는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 확정판결 과정에서 ...
2021.02.10 뉴데일리 > 사회 > 장세곤 -
[강훈의 MB법정일기④] '명백한 허위' 김백준 진술로 유죄 판결한 '김명수 사법부'
... 명시한 증거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사법농단'이라 할 수 있다.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 판결했다.-계속-강훈 변호사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4기 現 법무법인 열림 대표변호사前 서울고등법원 ...
2021.02.08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김명수 거짓말' 전국법관회의 회부 요청 나와…'법난' 조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직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사법부 내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난(法亂)' ...
2021.02.06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임성근 제물 삼아 사법부 장악 시도"… 이낙연·이탄희 '직권남용' 고발
... 부장판사 탄핵은 판사 한 명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라고 규탄했다."임성근에 대한 ... 대한) 재판 등이 합쳐져 임 부장판사를 제물 삼아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 추악한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했다.또 ...
2021.02.05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포토] 법세련, 이낙연·이탄희 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전문)
... 부장판사를 탄핵한것이야 말로 위헌적 만행이자 사법부 장악을 위한 독재"라고 말했다.다음은 기자회견문 ... 정권의 재판 등이 합쳐져 임 부장판사를 제물 삼아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 추악한 사법농단이다. 코로나로 ...
2021.02.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충청브리핑] 눈치보고 거짓말하고…대법원장, '참담한 수준'
◇사법 치욕의 날…대법원장 거짓말에 현직 부장판사 국회서 '탄핵'5일자 신문들은 '(정치권에) ... 법원 3년 도돌이표…'눈치의 리더십'이 자초했다사법농단 논란 한 가운데 '개혁' 기치로 취임윤석열‧한동훈 ...
2021.02.0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2심에… 'MB 17년' '이재용 실형' 정준영 판사
... 아내 정경심(59)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재판부로 확정됐다. 정 재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당장 조 전 장관 지지층에서는 ...
2021.02.0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각하' 뻔한데도 법관 탄핵 강행… "사법부 길들이기" 지적
... "각하될 것을 알면서도 탄핵을 강행한다"며 "여당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왔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오는 ...
2021.02.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