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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수상하다
... 그리고 지금도 김정일 북한 정권을 좋아하는 정치단체와 시민단체를 그대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단체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중도를 지향하는 ...
2011.08.17 뉴데일리 > 정치 > 로버트 김 -
좌익혁명 기지화 되는 군대
... 찬양·고무)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중위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찬양·고무죄)로 ... 활용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보관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
2011.08.10 뉴데일리 > 정치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
조총련과 미국인에게 투표권?
... 해외 아지트였다. 한국의 대법원에 의해 反국가단체로 낙인찍힌 그 설립의 주역이 한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가하면 ... 대북(對北)비밀송금 의혹 재판에서 소위 '통치(統治)법리'로 이적(利敵)을 단죄 않고 비겁하게 피해갔다. 법률의 ...
2011.08.09 뉴데일리 > 정치 > 이장춘 前 외무부대사 -
한총련이 사관학교교수
... 될 수 있었느냐에 있다. 金중위는 利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총련 대의원 출신이다. 한총련은 “북한의 ... 부정해 온(대법원 판결. 2004도 3212)” 단체이다. 한총련 의장은 김정일 찬양구호인 “결사옹위”를 ...
2011.08.09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객원 논설위원 -
"엄정한 공권력 행사로 반국가 난동에 맞서라"
... 터지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의 논평이 잇따르고 있다.자유연합은 8일 논평을 ... 협공(挾攻)에 의해 무너진 것을 상기할 때, 내부 이적세력의 난동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
2011.08.08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주체사상 선전 국사수업 강의노트를 사관생도들에게 열람시켜
... 해사(海士) 보통검찰부는 지난 6월27일 해사교수부 소속의 金 모 중위<30, 국사(國史) 담당, 이적단체 '한총련' 대의원 출신>를 국보법 제7조 1항 및 5항(찬양-고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
2011.08.03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조갑제닷컴 -
北연계 지하당 적발…정-학-노동계 등 수십명 수사
... 명을 수사 중이다.특히 야당 소속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및 전·현직 당직자 등 정치권 인사도 ... 문서함에 저장하고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
2011.07.29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 -
"천안함·연평도 未濟로 하자"는 者의 前歷
... 대남(對南)혁명투쟁을 전개해 1992년 대법원에서 利敵(이적)단체로 판명됐다. 李 최고위원은 1995년 10월, ... 형태로든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간인 단체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까지 가세하는 대북(對北) ...
2011.07.28 뉴데일리 > 정치 > 조성호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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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조총련에 투표권 주는 정부
...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재일(在日) 조선인 단체다. 조총련은 현재 실정법상 북한과 함께'反국가단체'로 ... 대한민국 참정권을 부여하는 행태는 가히 反국가적이며 이적(利敵)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총련 성원에게 ...
2011.07.25 뉴데일리 > 정치 > 홍관희 자유연합대표 -
북 공작원 동상은 세우고 애국자 동상은 허문다
... 죽는 날까지 김일성에 충성하고 친북(親北)성향 단체와 이적(利敵)단체 범민련 등에서 활동했다. 92년 ... 브레멘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시 재독 반한단체인 '민건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1980년에 ...
2011.07.22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