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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증권합수단 폐지, '조국' 반부패수사 축소…文 '검찰 무력화' 독주
...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11조는 '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를 ...
2020.01.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충청브리핑] 수사권 구조 조정법안 통과…검찰 “대학살”, 경찰 “독립기념일”
... 부서, 형사·공판부로 전환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강화 등 필요한 조처” 검사 '필수보직기간' 제한 안받아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 전망도◇매일경제-갤럭시S20 실물사진 유출…에지 ...
2020.01.1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윤석열 징계' 논란에… 청와대 "논의한 적 없다" 물러선 내막은
...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검찰 중간간부의 필수보직기간(1년)을 정한 검사 인사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송경호 3차장, 고형곤 ...
2020.01.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정치검사 시즌2 양산하나"… 현직 검사·판사, '추미애 검찰 인사' 공개비판
... 검찰청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했다.정 과장은 "특별수사단 설치 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
2020.01.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주광덕 "'대통령 후배' 이성윤,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 '조롱·독설' 문자"
... 2018년 대검 반부패부장, 지난해 검찰국장, 올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이른바 '검찰 빅4' 보직 중 3곳을 거치게 됐다.이와 관련, 주 의원은 "검찰 역사상 '빅4'에 꼽히는 주요 보직을 1년 ...
2020.01.12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한국당, “추미애 폭거 막겠다” 본회의 보이콧
...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다. 한국당은 ...
2020.01.09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윤석열의 히든카드…'특별수사팀' 꾸리면, 밀려난 검사들 다시 불러올 수 있다
... 22명이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 발표 전,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했다.
2020.01.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항명'으로 몰아가나… 추미애 “윤석열, 제3의 장소로 인사안 갖고 오라고 했다”
... 의견을 내겠다 하는 것은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며 "구체적 인사안, 각 검사의 보직 직위가 담긴 그런 구체안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청권자로서 대통령께 제청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
2020.01.0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검찰인사에 반발하는 보수야권… "법무장관이 대놓고 법 위반"
... 강조한 논평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위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주되, ...
2020.01.08 뉴데일리 > 정치 > 데스크 -
반나절 새 두 번 충돌하더니… 추미애 '보복 인사' 강행했다
... 이 같은 요청을 받았다' 등의 주장을 했다.대검 측은 "검찰총장이 인사계획,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이나 승진 등에 대한 구체적 인사안 없이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
2020.01.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