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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생각 곳곳에 담긴 개헌안, 청와대는 또 국민의 뜻으로 호도
...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 20일부터 세 차례로 개헌안을 나눠 설명하면서 지방자치 강화,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등의 개념을 ...
2018.03.22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공개… 137개 조문, 9개 부칙으로 구성
... 20일에는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 및 총강과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설명한 바 ...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
2018.03.22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충청브리핑] '행정수도=세종시' 地選 블랙홀?
... 축소-文대통령 개헌안 … 충북지역 엇갈린 반응지방분권·지방자치 대폭 강화 지역대표형 상원제 설치 ... 대통령 개헌안 발표'지방분권국가 지향' 조항 추가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지역·시민단체, 분권 '생색만' ...
2018.03.2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지방분권-토지공개념 담긴 개헌안… 연방제-사회주의 포석?
...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안에서 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의 재정과 입법 권환을 실현해야 ...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함□ 지방자치 – 지방분권 강화o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2018.03.21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충청브리핑] 헌법 전문에 세종시 없었다…충청권 한숨
... 그 결실을 도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며 6·13 지방선거 3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 채택-'5·18, 6·10' 개헌안 전문 포함… 분권 직접 언급 없었다-대전시의회 롯데 규탄 결의안, ...
2018.03.2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이시종 조기등판…'불붙는 충북지사' 선거
... 굳혀오제세·신용한·박경국 등 도전자들 날선 공세-“국회,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 행정절차 큰 쟁점 없을 전망-행정수도 명문화 = 지방선거 득표 '정비례' 정부 법률위임 조짐에 불만↑…충청권 ...
2018.03.2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최형두 창원시장 예비후보 "정부개헌안의 지방분권은 양두구육"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권 대신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 개헌안 브리핑이 사흘간 순차적으로 ... 담긴 지방분권은 허울만 좋을 뿐 실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
2018.03.19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이종배 의원,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공헌상 수상
...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의정대상 4년 종합 시상식'에서 공헌상을 ...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을 밑거름 삼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
2018.03.1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꼼수 개헌 감추려 '깜깜이' 전략... 靑 속셈은
... 지시했다"며 "20일에는 전문·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 기관의 ... 개헌안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채로 6.13 지방선거에 오를 가능성이 큰 셈이다.실제 청와대는 ...
2018.03.19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복기왕 예비후보 “단체교섭 도지사가 직접 하겠다”
... 없애고 시군이나 중앙과의 교류 시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 예비후는 “지방분권은 시군에서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후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모두 내려주겠다”며 ...
2018.03.1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창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