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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법부는 민변의 탈북민 구제청구를 각하해야
... 주민들의 탈북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노리는 바와 다르지 않다.법적 측면에서도 ... 이 문제에 대하여 형식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2016.06.21 뉴데일리 > 사회 > 김태훈 변호사 -
민변-법원은 북한 '꼼수'부터 조사하라. 진짜 법률가라면…
... 12인과 관련해 '인신구제 심사청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들 12인에게 법정출두를 요구한 ... "납치인지 여부를 심사해 봐야겠다"고 하는 게 과연 법의 정신일 수 있는가?그럴 양이면 지금까지 탈북한 ...
2016.06.21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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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 말라
... 수령과정에 대한 사전 심문을 거치지 않고 수용구제심문절차를 개시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법원이 몰각한 것이다.북한인권법의 제정 공포와 더불어 ...
2016.06.20 뉴데일리 > 정치 > 도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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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가족들 볼모로 잡은 北 주장 그대로 믿나?"
... 수령과정에 대한 사전 심문을 거치지 않고 수용구제심문절차를 개시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법원이 몰각한 것이다.북한인권법의 제정 공포와 더불어 ...
2016.06.20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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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귀순 여종업원 법정 나오라” '민변' 편에 선 법원?
법원이 지난 4월 7일 한국으로 집단귀순 한 中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탈북자들, 북한인권단체들은 “민변이 주민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북한 ...
2016.06.20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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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대남공작·IS 테러 대응하려면 형법 일부 고쳐야”
'위험형법'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의 보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 박사는 '대쉬(ISIS)'와 같은 국제테러조직, 북한, 국내 극렬단체의 테러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대응을 ...
2016.06.1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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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당 종업원 납치? 민변, 공개토론하자!”
... 위임장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국가, 독재정권이어서 개별적 사람들의 외부인 접촉을 극렬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
2016.06.16 뉴데일리 > 북한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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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년 가난 이겨낸 '현실적 혁명가 박정희'
... 해방시키고, 당시 남한보다 월등한 국력을 가졌던 북한을 추월해 근대화에 성공했다면 그것은 쿠데타가 아닌 ... 참다운 지도자가 아니오.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이나 법률을 입안할 때 반드시 국민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
2016.06.15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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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朴대통령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국회 존중하겠다"
...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돼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 이런 점에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앞으로 ...
2016.06.13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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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토론회-논제④] 現 안보상황을 고려한 韓ㆍ美 해군협력 발전방안
... 자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이는 군함과항공기가 국제 법에 따라 바다와 하늘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아-태 ...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이것이 우리가 북한 혹은다른 적대국과의 잠재적인 분쟁을 염두에 두고 ...
2016.06.03 뉴데일리 > 사회 > 순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