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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치료-재활' 참여 마약사범에 조건부 기소유예
... 대해 '사법-치료-재활 프로그램에'에 참여할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
2024.04.1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선거자금 총 1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2021년 3월 이 전 사무부총장과 강 전 감사위원이 이 의원에게 부외 선거자금을 요청했고 이 의원이 ...
2024.04.1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김상진 -
[포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단체, 조국 상고심 판결 촉구(전문)
... 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국민을 향해 당당히 외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말이다. 이 나라가 검찰독재정권이면 조국 같은 자가 버젓이 활보하는 ...
2024.04.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사법부, [방탄 갑옷] 챙긴 정치인 재판 질질 끌지마라 … 정치판 눈치도 보지마라
... 늘었다”는 등의 자위는 정부의 난관 타개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현 상황의 유일한 출구는 사법부와 검찰이 제 기능을 법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는 것뿐이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판결은 단지 시간의 ...
2024.04.15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김성태와 술 마시며 진술 조작' 이화영 주장에 … 檢 "터무니없다"
...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토대로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
2024.04.1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조국 "어떤 형식이건 尹 대통령 만나길 희망 … 하고픈 말 있어"
...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며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 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었다"고 ...
2024.04.14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공직'의 도덕적 기준, 이리 무너져도 되는가
... 성공했다.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 사안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4.04.14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13억 수수'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징역 4년 실형
...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13억361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회장은 "경찰 수사팀과 검찰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검찰 윗선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영장판사를 찾아냈다"고 말하며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사형 또 면해 … 2심도 무기징역
...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 씨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민주당 2중대냐, 적대적 공생관계냐 … 기로에 선 조국혁신당
...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총선 이튿날인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
2024.04.1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