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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만 새우등 터진다… 中, 무역제재 보복법 발효
...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자국 기업이나 국민이 해외 조치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 우려했다.예컨대 부당행위에 대한 심사요소로 중국 국민, 법인,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에 부정적 영향을 ...
2021.01.2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안종현 -
지상파만 특혜?... 방통위, '수신료 인상·중간광고 허용' 논란
...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신료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방송, 경영, ... 개정은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국민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KBS의 ...
2021.01.21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신희강 -
[공매도 갑론을박下]뿔난 개미에 숟가락 얹은 정치권·당국은 뒷짐…증시 거품 우려는 여전
... 지적한다.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권익보호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매도 폐지를 위한 온라인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투연은 공매도가 예정대로 재개될 시 공매도 폐지 촉구 집회 ...
2021.01.20 뉴데일리경제 > 업계 > 김민아 -
포항 장기면민 “포항수성사격장 폐쇄해 달라”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9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을 만나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취소와 수성사격장의 완전폐쇄를 위한 ...
2021.01.19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 -
김영란법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조정…설명절 농수산물 소비 '숨통'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코로나19(우한 폐렴) 장기화를 고려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 받을 ...
2021.01.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취재수첩] '靑 울산시장선거 개입 재판' 공전이 검찰 때문이라고?
... 수사팀을 떠났고, 서울북부지검에서 파견 형태로 공소유지에 관여하던 김성훈 부장 역시 검찰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갔다. 결국 선거 개입 재판이 1년간 공전한 이유는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이어진 검찰을 향한 ...
2021.01.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국민의힘 세종시당 "세종시의장부터 바꾸고 혁신 TF 출범해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태환 세종시의장은 혁신 TF를 출범 ... 불구하고 "시민들의 징계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다"는 게 세종시당의 ...
2021.01.18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금융감독원, 디지털 전환 로드맵 발표…'국가위험관리자' 책임 강화
... 3대 핵심가치를 선정하고, 금융혁신과 신뢰제고를 위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금감원은 ... 목표로, 사전적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지속 확충하고 금융 소비자의 ...
2021.01.18 뉴데일리경제 > 업계 > 천진영 -
누구를 위한 한도 증액인가…권익위 “설 선물, 농축산품 20만원까지 허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가 공무원·언론인 등이 주고받는 선물 한도액을 올해 ... 방안으로 '김영란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이 권익위 측의 주장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
2021.01.16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영주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기관 선정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한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 등급을 받았다.'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
2021.01.15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