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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시대 개막… 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확정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
2017.08.03 뉴데일리경제 > 산업 > 편집국 -
대기업·고소득층, 추가 세부담 6.2조… 법인세 25%·소득세 최고세율 42%
내년부터 과표 2천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는 기존 22%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2일 발표됐다. 정부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 ...
2017.08.0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 -
'증세' 군불때기 계속… 경유세·보유세 등 내년부터 줄인상 전망
... 지난달부터 소득세(20일), 주세(22일), 상속·증여세(29일), 에너지세(7월4일) 등 세제개편안과 ... 보인다.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이나 앞으로 있을 세법 개정에 반영할 ...
2017.07.11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임정환 -
정부, 세율 인상 대신 과표구간 조정… '부자증세' 시동
... 이른바 '부자증세'에 시동을 걸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3억원·42%'를 골자로 한다. 국정기획위와 ...
2017.07.09 뉴데일리경제 > 종합 > 김수경 -
이재용 부회장 '5차' 공판…"삼성물산 합병, '승계' 무관"
... 삼성 미래전락실 전략팀장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진행된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삼성이 첫 사례였기 때문에 ...
2017.04.20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윤진우,연찬모 -
박덕흠 의원, 자필유서 '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주소를 누락하거나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 '도장날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자필유언 ...
2017.03.1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충북도, 노후 경유차 교체 취득세 50% 감면
... 1일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 관련 4개 법이 제·개정 됐다고 밝혔다.먼저 지난해 말 이전 신규 ...
2017.01.0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종혁 -
모든 계층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 정부와 정치권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속세의 불법, 탈세, 편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 외, 2012). 이후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
2016.05.27 뉴데일리 > 정치 > 양병무 인천재능대 교수 -
"2018년부터 목사·스님도 소득세 낸다" 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통과
...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법 ... 이상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부모와 ...
2015.12.08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 -
ISA 만능계좌에 농어민 포함…비과세 250만원으로 확대
...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합의했다. 또 ISA 가입대상에 ... 공제율은 80%로 하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5억원 한도에서 공제율을 ...
2015.12.01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최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