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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지신청 못하게"… 與, 이번엔 '윤석열방지법' 추진 논란
... 임기를 마친 후 2021년 4월 펼쳐지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입법권을 인기에만 사용… 무식한 행태"게다가 최근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
2020.12.2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5·18특별법은 악법"…호남 시민들이 폐지운동 나선다
...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비판한다.호남 지식인·시민들 나서서 "5·18 악법 폐지하라"주동식 호남대안포럼 ...
2020.12.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민주당 '1가구 1주택' 법제화 추진… 이젠 '대놓고 사회주의' 논란
... 법조계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백히 사유재산권을 전면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공산주의로 대놓고 가자는 것"이라고 ...
2020.12.22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세금은 다 받으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민주당, 이번엔 '임대료 멈춤법'
... 이를 두고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가 짊어질 부담을 임대인에게 ...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위헌 소지'에 '임대인에게 부담 떠넘겨' 지적에…한 ...
2020.12.1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윤석열 징계는 무효다"… 전 검찰총장 9명, 변호사단체, 교수모임 잇따라 성명
... 5인의 징계위원과 예비위원 모두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되는데, 법무부장관이 징계 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역시 이날 "형식과 절차, 내용 면에서 어느 것도 ...
2020.12.1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듣도 보도 못한 '중대재해 처벌법'… 30개 경제단체 "4중 제재
국회가 기업장악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킨 이후 또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밀어붙이자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2020.12.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공수처검사' 인사위원회… 국민의힘 '마지막 비토권'을 살려라
... 여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위헌 소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인사위 구성을 안 하면 민주당은 또 편법으로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12.1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 경제4단체, 상법·공정법 보완입법 요청
... 없게 된다"면서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은 상향(상장사 20%→30%, 비상장사 ...
2020.12.14 뉴데일리경제 > 산업 > 박소정 -
이미 위헌결정 났는데, 또… 민주당 "윤석열은 대선 출마하지 마" 황당 법안
... 올렸다.13년 전 헌재에서 이미 "기본권 침해" 위헌그러나 이들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 못하게 해야"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해당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5·18왜곡처벌법엔 '환영', 천안함왜곡처벌법엔 '딴지'… 이젠 법안도 '내로남불'
...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 담겼다. 배 위원은 보고서에서 해당 처벌조항이 위헌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역사부정 행위를 ...
2020.12.0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