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美 사법공조, 檢 질문만 있는데도… MB재판부 "내년 2월 선고하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허점이 발견돼 국제사법공조가 개시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
2019.10.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한상혁 방통위원장, 좌파매체 기자 변론… 변호사법 위반
... 그는 당시 법무법인 정세 소속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5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고를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대법원에 ...
2019.10.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족쇄 풀린 신동빈 회장, 경영권분쟁 리스크 여전
...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을 택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즉, 항소심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이 유지돼, 신동빈 회장은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이 됐다.롯데는 ...
2019.10.18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유호승
-
"MB 뇌물 혐의, 美 사법부와 공조하라" 재판부 지시 무시한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이 국제사법공조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의 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
2019.10.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악몽 끝낸 신동빈 롯데 회장, 상고심서 집행유예 확정…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
...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0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
2019.10.17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유호승
-
대법원, 증선위 '삼바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 2월 행정법원이 해당 제재의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증선위가 불복, 항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삼바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이 삼바의 감사인으로 ...
2019.10.16 뉴데일리경제 > 의약·바이오 > 김새미
-
집행유예 1년 보낸 신동빈 롯데 회장, 대법원 선고 앞두고 '초긴장'
... 인해 신 회장과 롯데 측은 '초긴장' 상태다.4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0월 5일 항소심 최종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
2019.10.04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유호승
-
[현장]'조국사태' 묻자… 시민들과 웃던 우병우 표정이 변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7년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14차 공판이 진행된 날이다.'조국사태'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청사 빠져 나가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
2019.09.2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검사와 통화' 조국… 법조계 "직권남용 소지 명백하다"
... 주요 관련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직권남용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직권남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권남용죄 성립의 모호한 기준이 ...
2019.09.2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신동빈 롯데 회장, 내달 17일 상고심 선고… 항소심 판결 유지될 듯
신동빈 롯데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달 17일 내려진다. 법조계와 재계 등은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상고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심에서 유죄를 인정 ...
2019.09.27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유호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