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부산 서구·동구' 김인규, 정책자문단 구성…지역 맞춤형 공약 추진
... 예비후보는 정책자문단 활동을 통해 부산시의회에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의 입법과 정책 활동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정책과 공약이 필수적"이라며 "기존에 산적한 부산 현안에 대해서는 ...
2024.01.2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공정위 "플랫폼법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 입법 필요성 재차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입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담회를 하고 ...
2024.01.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오영주 중기부 장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아직 시간 남아있다”
... 중소기업인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강행할 때 입법의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중소기업계의 ...
2024.01.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배
-
[단독]"마포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위법투성이"...영업정지 업체와 용역 계약 논란
... 거쳐 공정하게 선정된 조사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가 이뤄지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초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도저히 적법한 조사기관 선정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
2024.01.24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인에 '글로벌 진출·디지털 전환 지원' 약속
...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전면 시행되면 영세한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 적용이 이뤄져 입법목적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법적용의 유예를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중기부와 중앙회가 ...
2024.01.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배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 D-3… 정부 "동네 음식점·빵집 사장도 처벌대상, 준비 부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각 주무부처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나섰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2024.01.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신년인터뷰] 김병국 청주시의장 “2024년, 국가 핵심 산업 중심지 도약의 해”
... 지난 30여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입법 활동에 반영했다”며 “지난해 고물가,고금리의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
2024.01.23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양승갑
-
반포주공1단지 '금품 제공' 현대건설, 1심서 벌금 5000만원
...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현 판사는 현대건설 측의 주장에 "구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공동사업자 선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
2024.01.2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내년부터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신고포상금 최대 50만원
... 제한이 생길 수 있다.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기한은 '의무 위반시부터 5년'으로 상향 입법됐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제도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적용시기는 시행일 ...
2024.01.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
[서울 기피혐오시설, 어디로?①]행정소송에 토양 오염까지… 마포 쓰레기소각장 운명은
... 선별 작업을 거치지 않거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지역은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 직매립이 ...
2024.01.23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송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