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성추행' 박원순 공소권 없음… '추행 방조' 윤준병은 불기소
... 성추행 의혹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명·허영 등 전직 서울시장비서실장들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
2022.01.04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형평성 논란… 대형마트 출입제한 앞두고 반발
...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 교회도 가고 혼밥도 ...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방역패스로 인한 행정처분을 ...
2022.01.03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부스터샷, 접종 즉시 효력
... 시행한다.방역패스 유효기간제도는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제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오는 10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2022.01.0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장소희 -
충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대 위반 11곳 검찰 송치
... 미작성 등이 적발됐다.이에 따라 시는 이번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경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중대 위반사업장 11곳은 검찰에 송치했다.우광원 기후에너지과장은 “코로나19 ...
2021.12.30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여명구 -
논문 표절 80%, 대선 후보는 '잠잠'… '떠들썩한' 김건희 논문 표절률은 40%
... 산출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재명은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표절률 80%이 후보의 ... 형사소송법으로 따지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 셈이다.이로써 이 후보의 행정학 석사 학위가 ...
2021.12.2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北 피격' 공무원 유족, "靑, 뭘 은폐하나"… 대통령기록물 지정 가처분 신청
...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대통령기록물 지정되면 정보 열람할 ... 있도록 정보공개열람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씨가 ...
2021.12.29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파주운정 49층 주상복합 공사재개…동호수지정 등 계약진행
국방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으로 일시 중단됐던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
2021.12.29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지영 -
[2021 결산-프랜차이즈] 코로나 직격탄에 매출 타격 '첩첩산중'
...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던킨은 제보 영상에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
2021.12.28 뉴데일리경제 > 프랜차이즈 > 임소현 -
전국 법원, 2주간 휴정… 조국·이재용·사법농단 재판 '숨 고르기'
... 등의 경우는 휴정기에도 진행된다.통상적인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등 2주간 휴정27일 법원에 따르면, ... 변론기일하지만 휴정 기간에도 민사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
2021.12.27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포토] 법세련, 이석기 가석방 관련 박범계 장관 고발(전문)
... 이석기를 석방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대통령 통치행위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법한데, 이석기 가석방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
2021.12.2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