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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새 정부와 협의해야 제청권 행사"…文 '감사위원 알 박기'에 반기
...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
2022.03.2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예천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16만6185필지 열람 '의견 접수'
... 16만6185필지는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친 상태다.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
2022.03.24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직장 내 갑질, 2차 가해까지"… 경기도, '이재명 최측근' 제윤경 징계 착수
... 과정에서 실무 부서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공적 기관인 일자리재단 소속 공직자로서 지향해야 할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자발적이지 않고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기부금을 기탁받으려 했고, 재단 금고 지정 ...
2022.03.24 뉴데일리 > 사회 > 강성규 -
'문재인 알 박기' 52개 기관에 59명… 김기현 "전문성 없는 보은인사"
... 사법공약에 반대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윤석열정부는 검찰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의 개입을 금지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전제한 김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
2022.03.24 뉴데일리 > 정치 > 박찬제 -
퇴임할 장관이 당선인 공약 반대 '초유 사태'…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검찰의 예산 편성권과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윤 당선인은 줄곧 법무부장관의 ...
2022.03.24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김오수, 차기 정부에 발 맞추나… 인수위에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제안할 듯
...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은 현재 법무부장관이 ...
2022.03.2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홍세욱 칼럼] 선거방송 심의기구 '기울어진 운동장'… 객관성·공정성 확보 절실
...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가 난무하였고 이를 전달하는 언론매체의 불공정성도 눈에 띌 만큼 두드러졌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
2022.03.22 뉴데일리 > 칼럼 > 홍세욱 변호사 -
중도우파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 '시계제로'… 화살은 조영달에게 쏠려
... 단일화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조영달 예비후보가 교추협의 공정성·중립성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나머지 4명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 화살은 조 ...
2022.03.22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서울시, TBS 경영평가에 '방송 공정성' 추가했지만… '김어준'엔 물빠따
... 점수의 2%에 불과해 실질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TBS 경영평가에 '방송의 공정성' 지표 넣겠다는데서울시 관계자는 2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떤 회사든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는 그 ...
2022.03.21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국세청 납보위 회의 베일 벗었다…민간에 첫 공개
...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의를 주관했다. 납보위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
2022.03.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