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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명박 이적단체 한총련을 방관하는 이유는?
한총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적 단체입니다. 원래 전대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학생운동이었었는데 ... 행위인데도 말입니다. 한총련이나 그와 관계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
2009.12.11 뉴데일리 > 사회 > 안희환 -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민주당은 정략행태"
시민단체 자유개척청년단은 7일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해체촉구'와 '세종시 수정안 추진촉구' 기자회견을 각각 열고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세종시 원안추진을 고수하는 민주당에는 '정략적 태도'라고 ...
2009.12.07 뉴데일리 > 사회 > 임유진 -
"가사 없이 제목만 북한 찬양해도 이적"
... 찬양하는 내용이 있으면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라도 이적 표현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 재판부는 다만 송 모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이적단체구성을 비롯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와 ...
2009.12.02 뉴데일리 > 사회 > 임유진 -
'실천연대' 대표 김승교, 징역2년 집유4년
... 찬양하고 북한 공작원과 연대하는 등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 '범민련'과 '한총련'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결성한 단체다.재판부는 김씨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
2009.11.27 뉴데일리 > 사회 > 임유진 -
"아직도 민보상위는 활동중, 혈세 낭비"
... 9263명(2009년 10.12까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반국가·이적단체사건 각종 불법폭력시위, 점거농성사건 관련자 등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진본부는 "민보상법개정안이 발의된지 ...
2009.11.24 뉴데일리 > 사회 > 임유진 -
자유청년개척단 '우리법 연구회 해체' 나선다
우파시민단체인 자유청년개척단은 20일 '우리법 연구회 해체 촉구'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규탄'기자회견을 ... 말 공안기관에 의해 주요 간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과 찬양 고무 등의 범죄로 구속됐고 재판에서도 ...
2009.11.19 뉴데일리 > 사회 > 임유진 -
'친일인명사전' 만든 임헌영이 누군가 했더니…
... 적화노선에 추종해 비밀리에 활동한 대규모 반국가 단체로,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기도 ... 공산주의 사상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시민단체 활빈단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문제가 ...
2009.11.09 뉴데일리 > 사회 > 김의중 -
김정일 충성 혈서
... 대법원은 2003도604판결에서 제10기 한총련의 이적성(利敵性) 근거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연방제통일을 노골적으로 주장해오다 1998년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됐다. 이 단체가 이적단체로 판시된 ...
2009.11.08 뉴데일리 > 칼럼 > 김성욱 -
"5.18등 현대사 진상, 국가차원 재조사를"
... 역사는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일개 특정 단체의 독점물이나 전유물이 아니다. 전제왕조에서는 왕이 ... 밝히지 못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명예를 지키려는 이적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오해를 ...
2009.11.04 뉴데일리 > 사회 > 온종림 -
"엘리트가 망해가는 세상…대중 '暴民시대' 왔나"
... 하는 세상이 되었다. 검사들, 판사들은 더, 이런 세태에 대해 그 잘난 '진보적' 잣대를 적용해 이적단체 구성원들을 '남북대화와 통일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세상이기도 하다. 이적단체와 ...
2009.11.03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