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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택 전 동구청장 “동구 발전 규제 완화가 정답”
... 편안하고 풍요로운 동구, 미래가 더 행복한 동구, 경제의 활력이 넘치는 동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입법 활동과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됐다. 동구민들이 동구의 제2의 도약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
2023.12.27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할 듯… 공정위 '예외조항' 명문화, 면죄부 논란
...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지침은 내년 1월1일부터 ...
2023.12.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윤준병 국회의원 북콘서트 '성황'
... 윤준병의 해결하는 정치'는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생각으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을 해결해 온 윤준병 의원의 의정 활동기와 미래에 대한 포부를 담은 책으로 “윤준병 ...
2023.12.26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도태우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철회해야”
...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앞세워 헌법질서 위에 군림하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수완박법 등 여러 입법을 통해 법률을 도구로 권력을 휘둘러 온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 준사법기관인 검찰 기능을 사유화해 ...
2023.12.26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중기중앙회 '2023년 中企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 국회의원'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에는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해소 및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국민의힘 김성원·홍석준 ...
2023.12.25 뉴데일리경제 > 재계 > 박소정 -
143억 헛돈 공수처, 새해엔 202억? ··· 빈손(空手)이 혈세만 펑펑! [이철영의 500자 논평]
... 냈다.공수처는 작년에 143억원의 예산을 썼고, 내년 예산으로 202억원을 신청했다. 출범과 입법과정부터 위헌과 짬짜미 논란 속에 '태어나선 안 될 기관' 이란 지적을 받았던 공수처가 성과마저 ...
2023.12.25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박성중 "네이버·카카오·구글 '갑질 심각'… '극약 처방' 절실"
...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제정했고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입법을 완료했고 △미국은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통해 대규모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
2023.12.22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임정환의 경제읽기] 내년 나랏빚 GDP 51%인데, 선거용 극단적 포퓰리즘에 시장원리 실종
...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며칠 전인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
2023.12.2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경제부장 -
[충청브리핑] 청주공항주기장·대전도심융합특구‧국회의사당 등 충청권 예산 '반영'
... 등록◇충청타임즈-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새 판 짰다'개발계획 변경안 오늘 고시'국가중추기능' 도입 명시입법·행정·문화 어우러진열린 공간 조성 토대 마련-30억 돈거래 논란 김영환 충북지사 “연내 부동산 해결해서 ...
2023.12.2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뒷북친 주식 양도세 완화…23년만 결정에도 시장 무응답
... 반응이다.21일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
2023.12.21 뉴데일리경제 > 업계 >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