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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족쇄법' 3건 추가 상정… 16개 법안 '하나로 묶어' 밀어붙인다
... 소위를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6건에 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한다. ...
2021.07.1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文, 박영수에 은혜 갚나"…박 특검 면직안 재가, '면죄부' 논란
... 변호사 겸직을 호소해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위한 법안까지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
2021.07.09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포토] 발언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7.0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이래서 그렇게 법사위… '33조 추경' 심사 앞두고 '위원장' 쟁탈전
... 명단에 올렸다.다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여야의 이견은 좁혀지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2021.07.0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100년 좌파교육' 국가교육위원회법 국회 통과… 민주당, 야당 빼고 단독처리
... 가짜'라며 정부·여당의 손실보상법 처리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본회의 하루 전날인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손실보상법을 처리했고, 1일 본회의에서도 이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1.07.0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재판 전 증거조사' 좋긴 한데, 영업비밀 유출될까봐… '증거개시제' 찬반 논란
... 공개되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기업기밀이나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문제는 제도적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린다.
2021.07.01 뉴데일리 > 사회 > 이지성 -
[포토] 대화 나누는 유은혜·권칠승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6.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법사위 떠나는 여야 의원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 선언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6.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항의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회의 일정 강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6.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국회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6.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