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法 "부하직원 비위행위 방조한 공무원 정직처분 정당"
...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
2020.04.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최서원 딸' 정유라 증여세 5억원 중 1억7538만원 취소하라"
...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서울 ...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씨는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0.04.0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美 ITC 결과 국내 소송에 미칠 영향 두고 상반된 해석
...스와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결과가 국내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반된 ...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한국의 재판이 미국 행정판사 판단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
2020.04.01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김새미
-
[취재수첩] '만우절 거짓말' 기자간담회… 코오롱 '인보사' 그 후 1년
... 형사 고발했고, 코오롱생명과학도 이에 즉각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은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펼치게 ...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코오롱생명과학은 줄기차게 ...
2020.04.01 뉴데일리경제 > 취재수첩 > 김새미
-
중기부 "대웅제약 기술침해 행정조사, ITC소송과는 독립적 절차"
... 따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최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로 500만원을 ... 들었다.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신고인(메디톡스)이 행정조사 보다는 소송제기로 가겠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하면서 ...
2020.03.31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손정은
-
이수진, '양승태 상고법원 추진' 연루 의혹 확산…"서기호 의원에 다리 놔달라 부탁" 법정 증언
... 상임위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등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및 내부 정보 수집 ... "2015년 4월2일 일정표를 보면,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 지시에 따라 점심 무렵 이수진 당시 대법원 ...
2020.03.2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법원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강등 결정은 정당"
... 교육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6일 나향욱 ...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을 강등 처리한 ...
2020.03.2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해외 대학에 42억 기부했는데… 증여·상속세 27억 부과한 국세청, 절차 무시 논란
...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총장 자녀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조세심판원 결정 뒤 청구인 측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2020.03.2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기술침해조사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중기부, 행정조사 첫 제재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졌다.이번 조치는 2018년 ...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
2020.03.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파란불'… 금감원 징계 효력 정지
... 회장에게 길이 열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법원의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므로 일정기간 ...
2020.03.20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윤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