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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붕괴후속]불법하도급 칼빼든 국토부…HDC현산, 공모안해 과태료만
... 언급했다.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 ...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공식 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적발할 ...
2021.08.10 뉴데일리경제 > 건설 > 채진솔 -
포항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10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
... 설치대상시설 110여개 소에 대한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인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 포항시의 전기차량 보급 대수는 2800여 대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
2021.08.09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 -
검찰, '옵티머스 로비 의혹' 이재명·이낙연 무혐의… 윤석열 "권력에 면죄부"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옵티머스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 사건이 종결됐다.검찰은 다만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
2021.08.0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전광훈, 광복절 연휴 '文 탄핵' 집회 예고… "1천만명이 1인 시위"
... 체포되거나 조사받을 일도 없다. 산책은 집회도 아니고 시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구 변호사는 "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여러 건을 넣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심리가 ...
2021.08.08 뉴데일리 > 사회 > 이상무 -
행정조사 받는 공무원에 변호사 선임권 준다… 국힘, '송경진법' 발의
... '송경진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경진법'은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행정조사 시 조사 ... 자질 문제도 지적했다. "송 교사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조사관 염모 씨는 2014년 서울시 인권옹호관으로 ...
2021.08.0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경북교육청, 전문성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 펼친다
... 31일까지(2년)다.고문변호사들은 향후 2년동안교육행정기관·학교의 각종 소송사건과 교직원들의 민·형사상 ... 민사소송과 학교용지 취득대금 취소 청구, 해임처분 취소 청구 등의 행정소송 12건, 기타 166여 ...
2021.08.05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달성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토대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
2021.08.05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취소소송' 최종 패소…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 원자력안전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 9월 원전이 건설될 부지 인근 주민들을 모아 행정법원에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원전 부지에 ...
2021.08.0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대구시,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 12개소 적발
... 검찰 송치할 예정이며,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한다.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 일주일 동안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해 폐수 무단배출시설 ...
2021.08.03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진짜 농사짓는 땅인가' 공주시,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행
...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
2021.08.03 대전충청세종 > 충남 > 이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