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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암매장 '실미도 공작원' 유해 발굴한다
...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해 발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직접 활동보다는 ...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공군이 관련 법률상 ...
2023.05.04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하버드大 연설, 철학적·가치론적이었다···우남 이승만 이후 처음" [尹 국빈방미 특집 류근일 칼럼 ⑤]
... 연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제가 청년 법률가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자유와 인권의 ... 초래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지난달 최초로 북한 인권 실상 보고서를 공개 출간했습니다.500여 ...
2023.04.30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전 조선일보 주필 -
尹, 하버드서 "자유민주 위협 세력, 민주·인권운동가로 위장…속지 말아야"
... 연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제가 청년 법률가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자유와 인권의 ... 초래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지난달 최초로 북한 인권 실상 보고서를 공개 출간했습니다.500여 ...
2023.04.2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전문] "재래식 동맹에서 핵·사이버 동맹으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尹 상·하원 합동연설
...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
2023.04.2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뉴데일리TV] 대북전단금지법, 뭐가 문제? 표현의 자유 금지하는 악법
... 대표는 북한이 지난 1월 제정한 '평양문화어 보호법'도 소개했다. '평양문화어 보호법'이란 북한 주민들이 ... 공모한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인지연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 대표는 "어둠이 ...
2023.04.27 뉴데일리 > 북한 > 곽수연 -
대법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부당"
...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고, 중요 ...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한편 대북전단 관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설립허가취소' 사건의 대리인을 맡은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文이 피한 웜비어 어머니… 김건희 여사 만나 위로 받았다
...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처음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주민들이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 웜비어 부모 등이 참석하는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결의대회에 ...
2023.04.27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인터뷰]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굶주려 생이 꺼져가는 北 주민… 더이상 침묵하면 안 돼"
북한인권법 시행 후 7년 만에 윤석열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반인들은 북한주민과 관련한 소식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국제·시민사회 ...
2023.04.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국보법 폐지하면 간첩은요?"… 헌재 앞 1인시위 돌입한 국정원 퇴직자들
"국가보안법 없애면 간첩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날 텐데, 헌재가 이 법 지켜야 합니다."국정원에서 ... 징역에 처한다)가 있다.이와 관련, 황 부회장은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
2023.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인턴 -
[북한인권보고서, 기획⑨] "돌연 가족 실종, 정치범수용소行 짐작"… 자유연애 이유로 '총살'
...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후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보고서를 ... 굴욕적인 친북(親北)행보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거센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북한인권보고서를 ...
2023.04.25 뉴데일리 > 사회 > 장태훈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