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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석 칼럼] 이재용-통상임금 판결이 남긴 것
... 8월 말 이후로 주장했다.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정유라의 법정진술, 특검이 유죄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안종범 수첩이나 피고인들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모두 살펴봐도, 변호인단의 항변을 배척할 만한 근거는 ...
2017.09.06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이재용 1심, 사실상 '심증'만으로 혐의 인정...항소심 쟁점은
... 공소장을 작성횄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특검이 유죄의 핵심증거로 제출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사실상 부정되는 등,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할만한 직접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
2017.08.25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이재용 1심] 되돌아 본 '세기의 재판'…구속부터 징역 5년까지
... 국민연금의 입장, 투자위와 전문위 관련 사안, 복지부 직원 개입 여부, 투자위 회의결과 보고 배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통화 내용, 이재용 부회장 면담 내용 등 확인◆ 6월 23일 '32차 공판' ...
2017.08.25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연찬모 -
이재용 선고 D-3, 법조계 예측 '경우의 수' 4가지
... 특검은 마지막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는데 실패했다.특검은 정황증거인 '안종범 수첩'과 '청와대 말씀자료'를 뇌물공여 혐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
2017.08.2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막 내린 이재용 재판, '이런 구형 처음 봅니다'
... '돈(뇌물)을 건넨 행위'와 '총수의 가담 사실'이 입증됐다고도 했다.그는 '청와대 말씀자료'와 안종범 수첩 기재사항도 증거로 인용했다.그러나 박 특검의 이런 논거는 '말장난'이다.삼성그룹이 전경련의 요구를 ...
2017.08.08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이재용 결심] 특검 '초강수'…삼성 "우려가 현실로"
... 공방에서 보듯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실제로 부정청탁 관련해서는 안종범 수첩을 포함한 김영한 업무일지, 청와대 문건 등 삼성과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
2017.08.0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윤진우,연찬모 -
[이재용 결심] "특검 구형에 관심…'10년 이상' 무리수 두나"
... 부분이다.지금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도 특검의 주장과 대치된다. 안종범 수첩을 포함한 김영한 업무일지, 청와대 문건 어디에도 삼성과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
2017.08.06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윤진우,연찬모 -
[이재용 결심] 되짚어 본 '세기의 재판'…"핵심 쟁점 따져보니"
... 국민연금의 입장, 투자위와 전문위 관련 사안, 복지부 직원 개입 여부, 투자위 회의결과 보고 배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통화 내용, 이재용 부회장 면담 내용 등 확인□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2017.08.06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연찬모, 윤진우 -
[이재용 공판] 5개월 대장정 마무리…"'결심-선고'만 남아"
... 앞세워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합리적 의심은 지울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안종범 수첩, 김영한 업무일지, 청와대 문건이 기대와 달리 간접 및 정황증거로 채택되면서 특검의 어깨는 ...
2017.08.04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윤진우,연찬모 -
김낙회 전 관세청장, 박근혜 49차 공판서 롯데 변호인 질문에 "기억 안난다" 일관
...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김 전 과장이 청장인 본인에게 보고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
2017.08.04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보배, 김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