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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법상 시설물업종 폐지는 위헌·위법"…김&장 법률해석, 업종 개편 차질빚나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이 법제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정입법작용에 해당한다는 법률적해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을 ...
2020.09.10 뉴데일리경제 > 건설 > 송학주 -
[단독]'뿔난 임대인' 임대차3법 헌법소원 추진…10월8일 소장 제출 예고
임대차3법 위헌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제 당사자인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가 ... '임대차3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
2020.08.12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지영 -
"이사 가려면 교도소 가라는 건가"…변호사단체, '文 부동산정책' 폐기 촉구
... 전환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위헌 소지"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도 신고 대상 정보가 계약당사자, 보증금·차임, ...
2020.08.1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암대차법 법적투쟁 본격화?…계약갱신청구권제 위헌 청구
...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일 ... 떠안아야 하냐"며 "헌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세계약 2+2를 ...
2020.08.02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부동산팀 -
"국민 동의 없는 조세는 횡령"… 뿔난 국민들 '조세저항운동' 벌인다
... 모양새다. '6·17' '7·10' 부동산대책 중 일부 규제 내용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조세저항' 움직임 확산… 국민청원·시위 이어 헌법소원까지서울 서초동의 한 ...
2020.07.2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충청브리핑] 與 '행정수도 이전'에 野 백가쟁명…'충청표' 딜레마
...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재판관 8대1로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다음은 7월 23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 논란소지”“여야 합의해 법안 통과돼도절차 거치지 않는 한 위헌”◇한국경제-“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혼돈의 ...
2020.07.2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추미애 지휘 부당하다" 검사장들 윤석열 재신임… '정면충돌' 초읽기
...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윤석열 ... 올려 "이의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면서 ...
2020.07.0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재건축단지 2년 실거주 의무도 '위헌 논란'…집주인 깊어진 '한숨'
...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요건이 발표된 뒤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29일 업계에 ... 부동산 규제로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적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청원에도 ...
2020.06.29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채진솔 -
[현장] 공청(空聽)회 된 '공수처 공청회'… '위헌성' 논의조차 안 해
... 공청회'를 열었지만, 논란이 지속되는 '공수처의 위헌' 소지 여부와 공수처장 선임과 관련한 '야당 비토권' ... 이어졌지만, 여야 간 논란이 이어지는 공수처의 위헌 논란은 다루지 않았다.통합당 "공수처, 3권 어디에도 ...
2020.06.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정부 발표와 다른 말 하면 '징역 7년'… 5·18 특별악법 초안 공개
... 논란이 커졌다.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사회 각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민주당, 5·18특별법 ...
2020.06.1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신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