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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금감원 전면 개편해야"…5대 과제 제시
... "최근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는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 채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다"며 ... 권익향상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대선 국면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 전면적 개편 등이다.윤 ...
2021.07.07 뉴데일리경제 > 업계 > 천진영 -
'무능한 감시자' 금감원, 금융권 CEO 징계 논란에 기름
... 부실 감독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금융권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추후 DLF 행정소송에서 판매사들에 ...
2021.07.07 뉴데일리경제 > 업계 > 천진영 -
김부겸 “신규 확진 1200명 넘어 심각… 수도권 거리두기 1주 연장”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대로 1주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는 등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5...
2021.07.07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지침 1차 위반 '운영정지 10일' 철퇴
... 원인으로 방역망에 빨간불이 켜지자 당국이 방역지침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7일 질병관리청은 ...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를 말한다. ...
2021.07.07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 편의성·측정 시간 등 '차이'
... 등)을 미기재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사항 부적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체온을 연속(5회)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
2021.07.06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영업정지' 면한 남양유업… 기업 이미지 쇄신 박차
... 계산해 정해졌다. 세종시는 이번 주 안으로 해당 처분 결정을 남양유업에 통보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세종공장이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난 4월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보한 바 있다.결국 홍원식 전(前) 남양유업 ...
2021.07.06 뉴데일리경제 > 식음료 > 김보라 -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과대광고…남양유업 8억2000만원 과징금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
2021.07.06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대전시 특사경, 불법 영업 폐기물업체 6곳 적발
... 설치신고 미이행 1건이다.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형사 입건했으며, 위반사항은 담당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처할 예정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돼 ...
2021.07.05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경북도, 세외수입·체납세정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가져
... 주제들을 발표했다.이번 발표대회는 다양한 지방행정 분야에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세입분야 ... 사례 △장기 미집행 압류재산에 대해 적극적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 사례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체납징수 ...
2021.07.04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법원 "인국공 사태, 피해자 특정 안 돼… 인권위 조사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며 관련 진정을 각하한... 결정이다.권 대표는 이후 인권위의 진정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
2021.07.0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