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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위한 자격검증 실시
... 확인되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감액지급,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니 공익직불금 신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5.13 대구경북 > 경북 > 박진호 -
수성구 대표맛집 찾아라…40년 장수음식점 10개소 모집
... 대구에서 최초 영업신고 후 40년 이상된 업소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수성구는 10개 업소를 선정할 예정으로, 민간전문가 ...
2021.05.13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화물차 안전운임제' 정착 추진
... 지자체는 향후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한편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국내 주요 물류 거점을 대상으로 ...
2021.05.1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연찬모 -
세종시, 10월까지 공유재산 1만9000건 일제 실태조사
... 예정이다.집중조사 대상은 일반재산 575필지와 행정재산 1767필지 등 토지 2342필지로, 총... 대장 정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처분을 내리게 된다.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
2021.05.12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추진위, 조합원 모집 과대광고 '의혹'
... 불명확한 설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과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추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한편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 주체) 제4항에 ...
2021.05.10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카젬 사장 다시 출국금지… 한국GM "법적대응 하겠다"
... 검토하게 되자 인천지방검찰청은 카젬 사장에게 재차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GM과 한국GM은 “재차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자의적인 행정조치”라며 “항소하는 기간 ...
2021.05.10 뉴데일리경제 > 자동차 > 박상재 -
'최대 위기' 남양유업, 비대위 체제 전환… "소유·경영 분리 요구"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세종시는 남양유업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 사전통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남양유업의 본사 사무실과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며 ...
2021.05.10 뉴데일리경제 > 식음료 > 김보라 -
현대건설, 한남동·의정부 정비사업 수주 '잭팟'…총 2100억 규모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거쳐 2019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했지만 착공을 앞두고 기존시공사와 의견차를 ... 합동청사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의정부 광역행정타운과도 가깝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상 최대실적을 ...
2021.05.10 뉴데일리경제 > 건설 > 박지영 -
대구시, 아파트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 집중 단속
...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중심으로 위생안전 상태를 집중점검 중으로,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수사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최근 대구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으로, 대구시는 건설공사장 ...
2021.05.07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해병대 예비역 “마린온 무장형 선정, 절처상 위법”… 방사청에 행정소송
... 상대로 “기종 선정절차 상 위법사유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 주도로 해병대가 원치 않는 ...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공격헬기 선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
2021.05.06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