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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 행안위 통과…강원경제 활성화 '기폭제'
... 강원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이 대표 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도시민들이 ...
2023.02.15 대전충청세종 > 강원 > 김정원 -
김정옥 의원, '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도움 될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일 경제환경위원회 ... 산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다.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
2023.02.12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강원도, '별장 중과세 폐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 강원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이 대표 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15일 최종 ...
2023.02.10 대전충청세종 > 강원 > 김정원 -
이선희 경북도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개정조례 발의
이선희 경북도의회 의원(청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개정안은 법적 사각지대인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500명 ...
2023.02.01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확률형 아이템 규제法' 현실화… 게임업계 '선제적 대응'
... 유동수·유정주·이상헌·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약 2년 만이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
2023.01.31 뉴데일리경제 > IT > 김동준 -
인터넷 댓글에 국가명 표시… '여론조작 방지법' 드디어 나온다
... 인터넷 댓글에 국적 또는 국가명을 함께 표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30일 여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2023.01.30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에너지 기업들 막대한 이익"…민주당, 횡재세 도입 법안 발의
...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강득...미향‧이학영‧정일영‧한정애‧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2023.01.24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이선희 경북도의원, 2022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수상
...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립에 ... 조례',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발의해 교통복지 실현, 안전질서 ...
2023.01.19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정우택, 교통경비 체계적 관리 '경비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이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 개정안에는 교통유도경비원업 제도의 도입 및 체계적 관리에 ...
2023.01.18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정우택 의원, '중고자동차 지방세제 개선 개정안' 대표 발의
...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10일 발의했다.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
2023.01.10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