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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공익제보자 인정하라" 한국당, 권익위 방문
... 방문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신속한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을 촉구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 ...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
2019.02.12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환경 개선 953억 원 배정
...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캠페인도 함께 실시됐다.지병문 이사장은 “사립대학 교육환경의 안전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모델 ...
2019.01.31 대구경북 > 대구 > 이지연 -
'공익 제보자' 김태우의 불안과 공포
... 연일 맞서고 있는 김 수사관이다. 지난 21일 '공익 제보자'를 자처하며 연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자신의 ... 직후인 2017년 6월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여당은 ...
2019.01.2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태우 기자회견에 국민이 반응해야 할 때
... 있는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명했다. 공익신고자라는 그의 신분 대신 청와대와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 이제 신분이 달라져 오히려 김태우 수사관 같은 공익제보자를 박해하는 억압자의 지위에 올라 있다. 그들은 ...
2019.01.22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칼럼 -
이해찬 "김태우·신재민은 조직 부적응자" 발언 논란
... '견책 처분'이 확정된 반면, 김 전 수사관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야권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자 보복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
2019.01.13 뉴데일리 > 정치 > 임혜진 -
"공익제보자 인신공격 말라" 與 비판한 이지문
...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권은희) 주최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어느 정부에서든 ... △대리신고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형) △공익신고기금 ...
2019.01.10 뉴데일리 > 정치 > 정호영 -
"공익신고자 세게 보호해야"… 박대출 '신재민법' 발의
...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 내부 제보자를 향한 검찰 고발이 거론되면서 "공익 신고자를 없애려는 보복성 조치"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
2019.01.07 뉴데일리 > 정치 > 임혜진 -
한국·미래 "손혜원, 신재민 향한 인격살인 멈춰야"
... 4일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의 공익신고자 관련 발언을 보면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다"며 ... 의원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출범한 이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프레임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
2019.01.04 뉴데일리 > 정치 > 정호영 -
나는 '공익신고' 너는 '비밀누설'… 내로남불 신고요건
...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가 되기 위한 신고대상과 방법, ...
2019.01.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신재민 맹비난하다… 자살설 돌자 글 삭제한 손혜원
... 4개월이나 잠적했겠나. 별안간 유튜브에 나타나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재민에게 ...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더 이상 청년 공익신고자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
2019.01.03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