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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 따라 검사 찍어내기, 법치 위협"…김기현 '추미애방지법' 발의
...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근거법인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입맛에 따라 검사 ...
2020.12.0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수사 무력, 안보 포기, 위헌 소지"… 전직 정보요원들 '국정원법 개정안' 성토대회
... 교수가 발제했다."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3권분립 위반 등 위헌 소지 다분"제1세션에서 황 전 안보기획관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 직원을 ...
2020.11.2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부정하면 7년 징역' 5·18특별법에… 김종인 "만드는 자체에 큰 의미" 또 좌클릭
...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이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김종인, 산토끼는 못 잡고 집토끼는 잃고… TK 지지율 역전5·18 ...
2020.11.0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유보금 과세' 논란속 강행...중소기업 비상
...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익실현 전에 과세? 위헌요소 다분경제계는 "기업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별 기업마다 매출과 순이익 비율이 ...
2020.10.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巨與국감]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은 청와대 작품… 고용노동비서관실 관여"
...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공사법을 고치면 위헌인지, 특수경비원 신분을 해제해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하는 ... 지시대로 내부 법률자문을 거쳐 공사법 개정은 위헌 소지가 낮고,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
2020.10.0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세종관가 '명절 없다'…7일부터 국감 앞두고 '현안대응' 골몰
... 높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은 '위헌' 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
2020.10.0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
"위챗 금지" 트럼프 행정명령, 법원이 제동…미국사업 시간 벌었다
... 위챗 금지조치에 대해 '연방수정헌법 제1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수정헌법 ...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금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
2020.09.21 뉴데일리 > 글로벌 > 송원근 -
실마리 못찾는 건설업종 개편 갈등…국토부 책임론 '솔솔'
... 일환으로 업종 개편에 나섰지만 일부 전문업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관련법 개정안의 위헌·위법사항이 발견됐음에도 업종개편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
2020.09.1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송학주 -
"건설산업법상 시설물업종 폐지는 위헌·위법"…김&장 법률해석, 업종 개편 차질빚나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이 법제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정입법작용에 해당한다는 법률적해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을 ...
2020.09.10 뉴데일리경제 > 건설 > 송학주 -
[단독]'뿔난 임대인' 임대차3법 헌법소원 추진…10월8일 소장 제출 예고
임대차3법 위헌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제 당사자인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가 ... '임대차3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
2020.08.12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