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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상 피선거권 침해 우려"… 국회 보고서 '윤석열 출마 방지법' 반대
...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병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17일 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 개정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제2106351호)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임"이라고 적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
2021.02.2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국회 국토위, 주택법 시행 하루 앞두고 관련 청원 심사연장 통보… "명백한 직무유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8일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주택법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국토위와 법사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박성중 의원은 ...
2021.02.1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김명수, 관행 깨면서 유임시킨 이유… 윤종섭·김미리 판사, 과거 판결 살펴보니
... 선거개입 사건은 1년이 지나도록 1차 공판조차 열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형사21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
2021.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2월18일 10시 법사위 직전 "열 난다" 병가…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국회 불출석
... 국회에 출석했다. 이 차관의 불출석으로 이날 법사위는 파행됐다. 이 차관을 상대로 '택시기사 폭행' ... 무산됐다. "열 난다"며 국회 불출석한 이용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
2021.02.1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포토]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2.1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이동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2.1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머리 긁적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2.1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회의 시작 기다리는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2.1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대구경북 시도지사,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신속 처리 요청
... 들어갔으며, 17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 본회의 등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한다면, 2월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선 국토교통위원회의 신속한 ...
2021.02.17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포토] 발언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2.1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