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포토] 국회 법사위 찾은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2.1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거짓말 김명수' 국회 출석 무산… 野, 민주당 반대에 항의 '퇴장'
... 적절성 여부 분명치 않다"조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 ...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토론이 진행된 뒤 야당 간사인 김도읍 ...
2021.02.1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 대상이 되게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 측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
2021.02.1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김명수 사퇴"…국민의힘, 설 연휴에도 릴레이 '1인 시위'
... 8월까지 법제처장을 맡았다.김명수, 거짓 해명부터 野 로비 의혹까지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오후 성명에서 "만약 ...
2021.02.1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검찰 피고인'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 황운하·최강욱, 이래도 되나?
... 비토권 무력화' 내용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과 판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8일 여당 주도로 △처장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7인 중 6인'에서 '3분의 2이 ...
2021.02.0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임성근 제물 삼아 사법부 장악 시도"… 이낙연·이탄희 '직권남용' 고발
... 규정했다.또 "탄핵안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탄희 의원이 의원 서명을 받은 것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판사 탄핵의 증거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1심 판사의 표현 ...
2021.02.05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비굴한 대법원장, 충격 그 자체"… 김종인 "김명수 스스로 거취 결단하라"
...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에서 판사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장제원·김기현·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대법원으로 ...
2021.02.0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포토] 개혁자유연합 창준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전문)
... 판결의 이유입니다. 탄핵은 중차대한 사건이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고, 1심 무죄 사건이기에 법사위로 넘겨 신중히, 심도깊게 심의하자는 상식적인 안도 부결시키고, 179명이 직방으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
2021.02.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포토] 법세련, 이낙연·이탄희 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전문)
... 수 없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3. 엄중한 판사탄핵에 있어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증거 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고 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
2021.02.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에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법 상정 협조 요청
... 15일 법률안 상정,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심사,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2.04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