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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가 공무상 비밀이라는 나라… 내부공익신고는 불가능해졌다 [홍세욱 칼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구청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를 ... 반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다.이러한 고려 하에 부패방지법 제66조는 ...
2023.05.22 뉴데일리 > 칼럼 >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 -
지지부진 '탈원전 폐기' 가속… 박일준 경질·정승일 아웃, 인적 쇄신
... 비상한 각오로 비상경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5월 한전 사장으로 ...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의견도 있었던데다, 전임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
2023.05.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인터뷰]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韓日, 과거 잊지 말되 미래로 나아가야"
...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비정부기구(NGO)로서, 국내 최대규모의 국민운동단체다.다음은 ... 우리 국민은 '북한과 평화가 온다' '북한이 문을 열 것이다' '이제 전쟁의 위협은 끝났다' '문재인 ...
2023.05.19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어윤수 -
"文정권서 '순직자'로 격하된 5.18 희생 군·경… '전사자'로 명예회복돼야"
... 요구하는 추모식이 열렸다. 2020년 12월 문재인 정권은 광주에서 전사한 군·경들의 사망 구분을 ... 계엄군 및 경찰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방부는 제24차 ...
2023.05.19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장태훈, 김상욱 인턴 -
[충청브리핑] '뚫리는 부실 방탄복'… 5만벌 알고도 '계약'
...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200억 이상 불법 '사용'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 조치와 함께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
2023.05.1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청와대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 행정권력이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23.05.18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인터뷰] 강규형 국가기록관리위원장 "기록을 정치로 '재단'하는 악습 고칠 것"
... 위원장으로 돌아왔다. 강 신임 국가기록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KBS이사직해임무효'소송을 ... 이사들과 달리 강 이사가 끝내 굴복하지 않자 '문재인정부의 KBS'는 정기감사에서 문제 없이 통과됐던 업무추진비를 ...
2023.05.18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
[통일백서, 기획④] 尹정부 "자유민주주의 질서 따라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 비핵화'에 중점을 둔 어젠다를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사용하던 용어인 '북미' '북미관계'를 ... 확대했고, '청소년 통일 공감 캠프' '통일 현장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도 운영했다.정부는 문화적 접근법을 ...
2023.05.18 뉴데일리 > 북한 > 김성웅 인턴 -
한전공대 개교 1년만에 애물단지로… 지원금 축소 가닥
정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KENTECH)의 출연금을 줄이기로 했다. 주 책임기관인 ... 금액은 기존 310억 원을 유지한다.한전공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남지역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
2023.05.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기랑 -
원전 부활 '가속'… 신한울 3·4호기 7월 부지공사 착수
새 정부의 '원전 정책 정상화' 기조에 힘입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사업이 ...
2023.05.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기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