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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당할 뻔했다고?… 박범계, 그 말이 거짓이었다" 피해 고시생, 녹취파일 공개
... 존치 주장을 하던 때다. 당시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다."보자마자 멱살 잡고 '배후 누구냐'고 했다" 당시 고시생들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자 여당 간사인 박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
2021.01.0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방역-경제 동반성공, 위대한 업적"… 코로나 사망 1000명 넘은 날, 文이 말했다
... 이 고통과 절망과 속박이 끝나는가?'이다"라고 강조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동부구치소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얼마나 비인권적인 행태가 자행되어왔는지 ...
2021.01.05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2년만 늦춰달라"… 경총, 기업처벌법 읍소
... 수위를 완화하고 시행시기도 2년 이상 미뤄야 한다는 내용이다.경총은 5일 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입장문에서 "기업처벌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된다"며 ...
2021.01.05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안종현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않았다가 지난해 총선 직전에서야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박범계, 7살 때 임야 6400여 평 취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내역 자료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일곱 살이던 1970년 ...
2021.01.0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2021 뉴노멀] 규제, 또 규제…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
...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오는 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세부내용을 정리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
2021.01.04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안종현 -
野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친문청와대사수처장 될 것"
... 따져물을 것"이라고 송곳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우선 공수처라는 ... 있다'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법사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지난해 공수처법 ...
2020.12.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윤석열 숙청' 시즌2?… 文대통령, 추미애 후임에 박범계 내정
...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한 박 내정자는 '막말'로 유명하다. 지난 11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거론하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삭감 예산을) 살려야 ...
2020.12.30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김범석 쿠팡 대표, 이사회 의장 취임… 강한승·박대준 2인 대표 체제로
... 운영 총괄은 지난 10월 취임한 강한승 대표가 담당한다. 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파견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
2020.12.30 뉴데일리경제 > 쇼핑 > 한지명 -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커지는 추미애 책임론…野 "살인자 누구인가"
... '강제수사' 지시했던 秋,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는 침묵추 장관은 지난 6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에 응하지 않아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바 ...
2020.12.2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윤석열 복귀에 막나가는 與… 이번엔 '검찰청 폐지' 추진
... 해석됐다. 야당에서는 여권 강성 의원들의 '윤석열 겨냥 입법'이 입법전횡이라는 의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안 발의를 주도한 사람들이 변호사 출신이 많은데, ...
2020.12.2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