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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김두관·최강욱·황운하… 모두 검찰 수사 대상 또는 피고인
... 받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라는 것이다. "윤석열검찰 수사 대상 오른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 주장"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윤석열검찰로 인해 수사 대상에 올랐거나 기소된 사람들이 윤 총장 ...
2020.12.2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친노 유인태 "추미애 '소설 쓰시네' 할 때부터 불길… 국민 밉상"
... 할 때부터 아주 불길했다"며 "국민 밉상"이라고 독설을 날렸다.추 장관은 지난 7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의 휴가 미복귀 관련 의혹을 질문하자 혼잣말로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해 ...
2020.12.29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김종민 확진자 접촉에 민주당 '비상'…최고위 연기, 기자간담회 취소
...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 긴급회동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법사위원장, 김용민·김남국·박범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당 ...
2020.12.28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구하라 유산 절반 달라" 친모에… 법원 "양육의무 안 했다" 40%만 인정
... 없다'며 민법 개정안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 청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끝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다음은 구하라 유가족의 ...
2020.12.22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포토] 법세련, 윤석열 총장 인권침해 진정서 접수 (전문)
... 결과 위법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결정을 하였습니다. 징계위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를 검토한 결과, 판사문건에 대해 재판부 공격, 비방, 우스갯거리로 ...
2020.12.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노빠' 전해철이 '문빠' 이용구 잡았다… 택시기사특가법 개정, 5년 전 주도
... 그것을 법문화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하지만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전 후보자가 상황을 바꿨다.2015년 4월 법사위 소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김주현 당시 차관이 "굳이 ...
2020.12.21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
무소불위 공수처장, 총구 거꾸로 겨누면 '치명상'… "새 후보" 요구 추미애의 속셈
... 모양새다. 추 장관 덕분에 공수처와 관련한 법적 대응 준비와 전략을 고심할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안하무인의 추 장관이 자신을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겠지만, ...
2020.12.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공수처장후보 추천 28일로 연기… '추천위 결원' 채우기로
... 더불어민주당은 김이 빠진 모양새다.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공수처법상 후보추천위는 ...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
2020.12.1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공수처법 개정안 민주주의 유린, 위헌적"… 한변, 효력정지가처분
...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은 국회법 정신과 ...
2020.12.1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北 실상 알려야 하는데, 막다니"… 美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 대화 시 대북전단 금지 철회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의도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