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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딱 보니 무죄?…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의 괴이한 논리 '태도 증거'
... 정치적으로 몰아서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이거는 사법체계를 흔들 뿐만 아니라 또 법적 정의도 무너뜨릴 ... 가운데는 딱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있었다"며 "적어도 검찰개혁이라는 측면, ...
2020.05.25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신교근 -
"한만호 비망록, 근거 없다" 대법원 판결 났는데… 與 "한명숙 무죄" 다시 외치며 검찰 조준
... 5년 전 3심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이미 거쳤다. 논란이 이는 이유다.5년 ... 거친 자료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외면하려고 하는데, 이 행태가 바로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2020.05.2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정경심, 10일 0시 석방… "구속재판" 검찰 무시하고 '조건없이' 풀어준 법원
... 지난 29일 정씨의 11차 공판 당시 "법적 농단, 사법 농단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 때문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과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총 4년의 ...
2020.05.0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최종] 서울 동작을… '사법농단'에 밀린 나경원, 이수진에 7.1%p 차 패배
... 출구조사에서도 예상 득표율에서 11%p가량 차이가 벌어져 이 후보의 승리가 예상됐다.이 후보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앞서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
2020.04.15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사법농단' 피해자 "나도 진보 판사들 외부활동에 반대"
... 반대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이수진 전 재판연구관은 '사법 농단'의 피해자로 유명하다. '판사 블랙리스트'도 ... 한다. 다음 재판인 오는 4월17일에는 한승 전 사법정책실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사법농단' 혐의로 ...
2020.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법조인 이름으로 '반인권·반법치' 법조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다
...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인 상을 ... 세미나 중단 요구를 거부해 인사에서 좌천된 '사법 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수진 후보는 ...
2020.04.08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칼럼 -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사단' 명단 공개한 황희석… "위법 가능성 크다"
... '전격 공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발 국정농단세력,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을 최초 공개한다"며 ... 윤 총장을 비롯해 여환섭 대구지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 양석조 대전고검 ...
2020.03.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위법수집 증거, 증거능력 없다?… 법원, '증거능력 인정'했다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최근 주요 재판에서 이어진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과 '자녀 입시부정·사모펀드 비리' 등 의혹을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 ...
2020.03.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야당 비판만 하는데… "MBC '구부러진 스트레이트'로 간판 바꿔야"
... 김기현 수사 靑 압력 있었나?… "없었다", 과거사법 막는 세력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암초▲12월 16일 ... 코로나19 슈퍼 전파자 된 신천지, 무죄로 돌아오는 사법농단 판사들 판결 승복 가능할까▲3월 9일 : 윤석열 ...
2020.03.1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검찰·임종헌, '보석 여부' 놓고 '공방'…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10일 밤 결정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
2020.03.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