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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정부 허락받아야"… 靑 강기정의 '공산당식 발상'
...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사하자, 청와대 참모들이 '사유재산 침해' '위헌' 소지가 있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
2020.01.15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문재인, 공수처법 즉각 거부하라”… 정교모, 공수처법 통과 규탄
“위헌적인 공수처법(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수호의무를 가진 문재인 ...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처벌하도록 권한 남용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21세기 문명 국가에서 상상할 수 ...
2019.12.3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밥그릇싸움이 만든 '걸레 선거법'… 野 "처절하게 막아낼 것"
... 5중대가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예산안을 날치기한 것도 모자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위헌 소지가 있는 공수처법마저 통과시키려 한다"며 "치열하고 처절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4+1 협의체'의 ...
2019.12.24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위헌' 판결에도… 답습하는 文정부
... 논란이 거세다. 재산권 침해 같은 기본권 관련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서다. '15억원을 ... 그동안 역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 일부에 '위헌(違憲)' 판단을 내렸다. '국민 기본권의 과도한 ...
2019.12.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충청브리핑] 세종 선거구 축소하고 '호남 의석 축소 방지案' 포함땐 위법
...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인 것은 물론 인구 기준 변경으로 '표의 등가성'이 ... 획정 기준 변경안' 국회법 조항 따르면 법 위반 소지무분별한 수정안 제출 막자며 18대 국회 與野 합의로 ...
2019.12.2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민주당, 호남 지역구 살리려 세종시 제물 삼지 마라”
... 인구 감소로 인해 통폐합 가능성이 큰 호남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위헌 소지의 논란이 일고 있다.
2019.12.1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정경심 공소장 변경 기각' 송인권 판사… '北 찬양 옥중서신' 좌파인사에 '무죄'
... 유포한 시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적도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동일성 판단 기준에 논의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이번 판단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
2019.12.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여야 원내대표 논의키로”
...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관련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
2019.12.05 대전충청세종 > 세종 > 김동식 -
삼성전자 앞에서 3년째 '장송곡' 민노총 놔두고… "시끄럽다"며 '문재인 하야' 야간집회 막은 경찰
... 있는 경우'라고 돼있다. 이번 통고 조치가 '위헌 혹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 ... 예외규정이 있어 야간 집회를 금지한 부분만 놓고 보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
2019.11.2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법 만들기 곤란하면 시행령?…文, 2년에 2053건 "MB-朴정부의 2배 꼴"
... 규정했다. 헌법이 규정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교육분야에서는 ... 현행법 배치된 일 추진"… 법조계 "시행령, 위헌 소지 있어"전삼현 숭실대(법학과) 교수는 "헌법에 ...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