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대전시, 일반음식점 '맞춤형 컨설팅' 참여 업소 모집
... 후 6개월이 지나고 종사자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일반음식점이다. 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소는 제외된다.참여 희망 업소는 다음달 5일까지 외식 업소 경영 컨설팅 ...
2021.02.22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경주시,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218곳의 배출업소를 점검해 40곳의 업소를 적발해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려 대기·수질오염물질과 악취 등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유도했다.소규모 영세사업장 17곳을 ...
2021.02.21 대구경북 > 경북 > 박진호 -
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22일부터 시행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시는 20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2021.02.20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세화고·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판결… '자사고 폐지' 또 제동
... 반발한 이들 학교는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
2021.02.18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
"국민 재산권 약탈 선례 막아야"… 경변 '서울역 쪽방촌' 법률지원
... 방식은 재산권을 구성하는 요소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소유권 중 사용권만을 인정하겠다는 초법적인 ... 헌법적 역할을 참탈하는 이 같은 행위는 위헌적인 행정작용"이라면서 녹지 공간의 확보를 통한 주거 환경의 ...
2021.02.1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대전 도안 에듀타운 지역주택조합 '무산위기?'
... 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따라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
2021.02.18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차명 부동산 아냐" 주장한 MB, 소득세 취소소송 승소
... 낸 세금부과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이 전 ...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
2021.02.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밤사이 세종서 설 연휴에 모인 가족 5명 확진…방역수칙 '위반 조사'
...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는 가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이나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세종시의 누적 확진자는 212명으로 늘었...
2021.02.17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청도군, 연말까지 농지원부 정비 '마무리'
... 농업법인이다. 농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하고 관리한다.농지원부 ... 연계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의 ...
2021.02.14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14일 0시 대구지역 코로나19 모두 3명 확진
... 음식점 등 중점관리시설 181개소에 대해 핵심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유흥주점 집합금지 ... 영업한 음식점 2개소,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1개소, 총 4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2021.02.14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