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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장관·검찰총장 등 법조인 612명… "추미애 해임" 무더기 촉구
...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임명을 강행하고 8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일방통과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원전과 라임‧옵티머스, 울산선거 사건 등 살아 있는 ...
2020.12.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기업 의사 반영 하나도 안됐다"… 재계 아우성
...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다.본회의만 남겨놓은 기업장악 3법은 민주당 뜻대로 통과가 유력하다.정무위, 법사위 등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살펴보면 재계가 우려한 독소조항이 그대로 담겼다. 민주당은 공정위의 ...
2020.12.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민주·민중 밑천 삼아 알뜰하게 꿀 빨아… 586 꿀타령 어이없다" 윤희숙 일갈
...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든 꿀만 빨겠다는 것들은 다 나가!'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며 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586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윤 위원장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
2020.12.0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법안소위 안건은 합의해서 처리"… 민주당, 대국민 약속 5개월 만에 '헌신짝'
...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맞섰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법사위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7일 여야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처음으로 마주앉아 ...
2020.12.0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政이 어르고 與가 뺨치기…투자확대 손내밀더니 '기업장악3법'으로 뒤통수
... 지난 8일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업장악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으며 일부 내용이 완화되긴 했으나 독소조항이 여전해 ...
2020.12.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쟁점법안 전부 단독 처리
... 처벌법' 등 단독 처리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 없습니까. 가결 선포합니다"로 끝내쟁점법안들의 법사위 의결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
2020.12.08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與 '기업장악3법' 강행 시동…'3%룰' 완화한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여당이 경영계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른바 '기업장악 3법' 통과의 서막을 연 것이다. 법사위 문턱을 넘으며 논란이 됐던 '3%룰' 등이 다소 완화됐지만 ...
2020.12.0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민주당, 이번엔 '기업장악 3법' 기습통과… 재계, 설 곳이 없다
...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법사위, 국민의힘 불참 속 '기업장악 1법' 단독처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
2020.12.08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공수처 독재법' 이어 세월호, 상법, 노조법… 민주당 입법독재 가속화
... 반발하며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
2020.12.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7분 만에 '공수처 독재법' 강행해놓고… 민주당 "야당이 방해, 고발해야" 적반하장
...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고발해야"민주당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회 7분 만에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수처법 ...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
2020.12.0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