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충청브리핑] 눈치보고 거짓말하고…대법원장, '참담한 수준'
... 95% 미달시 “토지주들 인감증명서 재사용 동의 … 문제없다”-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청주시 해제 처분은 '위법'법원, 취소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승소 판결 “대략적 수치만으로 사건 처분 … 재량권 일탈 ...
2021.02.0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 10년… 불법·유해 광고 50만여 건 잡아내
...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 간 행정처분 333건, 형사처분 202건을 이끌어냈다.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17억 1838만원에 ...
2021.02.04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라임 제재심, 손태승 '직무정지'·진옥동 '문책경고' 사전통보
... 직무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손 회장은 지난해 ...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
2021.02.03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
대구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무죄 “민사·행정소송 대응할 것”
...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3일 대구지방법원은 ...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
2021.02.03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직무정지 통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경영공백 없을 듯
... 진행되는 만큼 향후 그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 높아우선 만약 정 대표의 직무 ...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효력을 중지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
2021.02.03 뉴데일리경제 > 업계 > 김민아 -
청송군,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 보관상태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해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
2021.02.02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사법부 길들이기' 총력전… 여권이 싫어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했다.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의 ...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에도 유감의 목소리를 ...
2021.02.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항시,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발생농가 살처분 확산 차단 총력
... 강화하고 해당 농가의 24만마리의 닭을 31일부터 살처분 하고 있다.해당 농장의 사육 가금은 140여명의 ... 가금농가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고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
2021.01.31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 -
정부,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3692건' 적발
... 오피스텔(330호, 8.9%) 순으로 위반수가 많았다.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시·군·구청)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후,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
2021.01.3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연찬모 -
메디톡스 VS 대웅 보톡스 균주 다툼, 이번엔 "FDA에서 밝히자"
... 모양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국내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와 관련해 미국... 밝혀왔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ITC의 소송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
2021.01.29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손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