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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법사위,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 ...
2020.12.0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판사 섭외' 김남국에… 서민 "모자란 줄만 알았는데 음모까지 꾸며" 직격탄
...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6일 목요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전화에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
2020.12.0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엿장수 국회…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다주택' 김진애는 국토위로 맞바꿔
... 신분으로 재판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것과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 박 의장은 당초 국토교통위 소속이던 최 의원과 법사위 소속이던 김 의원의 상임위를 서로 맞바꿨다. 최 ...
2020.12.0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대놓고 입법독재… 與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9일 단독 처리
... 14일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7일과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당 권리당원 ...
2020.12.0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단독] '윤석열, 판사 사찰' 프레임으로 판사 반발 유도한 의원… 김남국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누군가와 전화에서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
2020.11.30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경제사찰 강화, 대공수사 무력화"… 국정원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 처리
... 핵심"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야당 측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묘안은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하태경 의원은 "법사위까지 남아 있어 국민들에게 개악을 알리겠다"며 "또 본회의까지도 ...
2020.11.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종화 병무청장, 서욱 국방부 장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11.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與, 공수처법 개정안 '숨 고르기'… 예산안 처리 뒤, 내달 9일 처리할 듯
... 모습이다.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 비판을 의식해 공수처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와 법사위 상정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
2020.11.3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단독] 공수처 검사 '민변'에 문 여나?… 민주당 '변호사 7년'으로 자격 완화키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 임명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 위원이 과반을 차지해 민주당이 법 ...
2020.11.3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이번에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막았다… '윤석열 국회 증언' 또 불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의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요구를 또 다시 거부했다.윤 위원장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
2020.11.26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