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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⑭] '허위·왜곡'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사법부는 '재판 시늉'만 했다
... 주관적인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유죄를 추단케 하는 행위, 즉 피의사실공표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대한민국 형법은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
2021.04.19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SH, 1.5조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연기 또 연기…공정성 논란 가중
... 있다. 당시에도 SH는 심의위원 풀(pool) 및 가격평가 점수 유출에 대한 소문이 무성해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었다.두번째 연기 사유도 특정 업체의 중대한 감점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해당 ...
2021.04.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송학주 -
적폐청산 '진미위' 운영,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구형량 2배' 벌금형
... 동의 필요없어"판결 직후 KBS는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
2021.04.15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취재수첩] 물 건너가는 '검찰총장 이성윤'… 이렇게 쓰는 2가지 이유
...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만큼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서 사실상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
2021.04.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 어디까지… 세금 축소 위해 '출연료 1인법인 수령' 의혹
... 허용하면서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내로남불' 현수막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등에 따른 공정성에 관해 묻기 이유에서다.다만 중앙선관위원장은 독립된 헌법기관의 수장으로, 대정부질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
2021.04.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나온다… 법적 리스크 테스트베드 구축
...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조화롭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
2021.04.13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
[홍세욱 칼럼] 오세훈 서울시장님… 시민들의 혈세를 '김어준'에게 주지 마세요
...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며, 헌법 제114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T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 칭할 수도 없고 언론의 ...
2021.04.13 뉴데일리 > 칼럼 > 홍세욱 칼럼니스트 -
"TBS 좀 말려라"… 서울시 내부서도 '김어준 퇴출' 요구
... 음악만을 선사할 진행자로 채우자"고 요구했다. TBS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니만큼 공공성과 공정성을 갖춘 '시민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 직원들 "교통방송이면 교통뉴스 전념하고 정치 관련 ...
2021.04.10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김진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돼… "거짓 보도자료 배포했다"
... 김 처장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한변 "초대 공수처장이 공정성 내팽개쳐… 김진욱 자격 없다"유정화(변호사) 한변 대변인은 9일 통화에서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작성하는 ...
2021.04.09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비대위 가동한 민주당…'도로 친문당'에 당 내부서도 우려
...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영리하고 신속하게 180석을 활용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4.0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