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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 이번 총선 결과가 분명하게 말해준다
...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은 조국혁신당 을 창당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의석수 12석의 제3당 대표가 됐다. 징역 ...
2024.04.1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최강욱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 … 선거법 위반 항소심 2년만 재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중단한 ...
2024.04.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돌입 … 공수처 "징역 1년 가벼워"
...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손 검사장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
2024.04.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총선 이겼지만 … 野 분열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확정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이 때문에 조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
2024.04.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포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단체, 조국 상고심 판결 촉구(전문)
...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2월 결국 항소심에서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
2024.04.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사형 또 면해 … 2심도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황대한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백현동 특혜' 김인섭 항소심서 정진상 증인 채택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고법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각각 징역 6년, 5년과 추징금 각 29억6174만원씩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가 이뤄졌다.2심은 지난 1월 전씨와 전씨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포토] 만취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 신혜성, 2심도 집행유예
...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후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입장하고 있다. 법원은 신혜성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4.04.12 뉴데일리 > 포토-연예·문화 > 정상윤 -
국민의힘, 지지 않았다 … 4년전보다 지역구에서 6석 늘렸다
... 할 것은 식구통이다.■ 이재명도 조국도 기야할 곳은 [깜빵]어찌 이재명 하나뿐일까? 조국 도 항소심 유죄판결을 받은 몸이다. 대법 심리가 1년을 끌겠는가, 2년을 끌겠는가? 그 자신도 그걸 알기에 “깜빵에 ...
2024.04.11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