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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강간하면 '무죄'?… '강간 설계남' 징역 13년, 강간범 무죄
법원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거짓으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그에게 속아 실제로 여성을 강간한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
2020.06.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윤중천, 2심서 징역 5년6개월… '성범죄' 혐의 또 인정 안됐다
...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알선수재)과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공갈미수, 무고 및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6개월, ...
2020.05.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최신종, 8년 전 여친 강간했는데 집유…세월 흘러 '연쇄살인범' 됐다
...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사진)이 과거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협박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
2020.05.2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강지환, 피해자 두 명 사이에 나체로 누워 성범죄"
... 공개됐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자택에서 여성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준강간·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내달 11일 ...
2020.05.14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정준영, 선고 직전 '진정성' 듬뿍 담은 반성문 투척… 1년 감형
...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최종훈이 적용받은 특수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고 '최저형'이 징역 2년6개월이다. 피해자와 합의된 ...
2020.05.12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내가 더 반성했어!" 정준영과 친구들, '반성문 50통' 쏟아냈다
... 직원)씨와 함께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유리 오빠' 권모 씨, 반성문 19회 제출 '최고 기록'강간미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열 차례 ...
2020.05.06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5월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2.2조 규모 2차추경 통과
...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
2020.04.3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수경 -
'디지털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될까… 법조계 의견은 이랬다
... 성착취물 구매죄 처벌 조항 신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 소지죄 처벌조항 신설 △미성년자 강간죄 준비·모의한 경우에도 예비·음모죄로 처벌 △잠입수사 허용 등이다. 여기에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
2020.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정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 상향… 4대 분야 과제 마련
... 신설한다. 또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
2020.04.23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연찬모 -
민주당 재선의원 비서관 사직… '부부강간' '가정폭력' 혐의 경찰 수사
4·15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가정폭력과 부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해당 의원실은 사건 당사자인 비서관을 사직처리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
2020.04.2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