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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법농단"이라더니… 이태종 前법원장도 '무죄'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
2020.09.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사실무근이라더니… "추미애 보좌관이 직접 전화했다" 녹취록 공개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과 관련, 군부대 관계자가 추 장관 ...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비판했다.해당 ...
2020.09.0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박한명 칼럼] 또 다른 사법농단, 고영주 유죄… 최한돈 판사에게 묻는다
...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하자. 최 부장판사는 양승동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장했던 당사자다. 양승동 ... 던졌던 주인공이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기소됐던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판결을 ...
2020.08.29 뉴데일리 > 칼럼 > 박한명 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
진중권 "박형순 금지법 내건 여당…운동권 정권의 한계"
... "판사 새X" "용서하지 않을 것"…與, 연일 사법부 압박 이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 전당대회 ... 새X)'라고 한다"며 "그런 판사들이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결정권을 제한하겠다"고 압박 ...
2020.08.23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종북·좌파적이고 오만·독선적인 文정권의 '표현의 자유'
... 대북전단 보내기와 5년간 북한 쌀 보내기에 대해 사법처리한 바가 없었는데, 대북전단을 남북교역물품의 ...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전반기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재판과 조국 사태 ...
2020.07.30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은 허위"… 이수진, 선거법 위반 또 고발당해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자신을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 사법부의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거나 사법농단 피해자, 재임용 탈락 1순위 물의 야기 판사라는 ...
2020.06.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토] 법세련, 이수진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전문)
...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이수진 의원은 자신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라 주장하였으나,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 ...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렸다.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판사 불이익 대상 법관 정리 ...
2020.06.1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법관 탄핵 추진' 이수진, 혐박죄로 고발당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의회농단 수준의 매우 심각한 사법부 침해이자 법치 유린"이라고 ...
2020.06.0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법관 탄핵 추진' 이수진에… 진중권 "의원 탄핵도 추진해라"
자신이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 많다"고 증언한 직후다. 이 의원은 자신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맞서다 인사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라고 ...
2020.06.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21대 국회, 법안 보니… 민주당은 "과거" vs 통합당은 "민생" 차이 뚜렷
... 집중한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 '친일세력 파묘(破墓·무덤을 파냄)' ...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일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내게 불리한 진술을 ...
2020.06.0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