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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무차별 사살한 반란군을 희생자로 미화"…한변 '여·순 특별법' 반대 회견
... 뜻"이라며 "별도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람도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여·순 사건(이하 14연대 반란사건)이란 1948년 10월19일, ...
2021.07.0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당대표 나가 놓고 총리 수용한 김부겸… "윤석열, 중립 어겨" 내로남불
... 지명했다"며 비판받았다.정 전 총리도 총리 재임 시절 "엊그제 국회의장질 하다 국무총리 하려고 삼권분립은 엿 바꿔 드신 내로남불의 화신"('조국 흑서' 공저자 김경율 회계사)이라는 등의 지적을 받았...
2021.06.2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文 부동산 규제 25번에 주택지옥"… 김기현 "규제 풀고 세금완화" 약속
...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돼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경제가, 재정정책에는 ...
2021.06.1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취재수첩] 감사원에선 안된다는데…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조사 의뢰한 국민의힘
... 의원도 원내대표였던 지난 3월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치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 원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이 때문에 민주당 측은 ...
2021.06.0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뉴데일리TV] 이정현 "지금부터 文정부 '국민통합' 주장은 정권연장용 위장전술"
... "행정부의 수반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만 역할을 한다면 삼권분립은 자연스레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
2021.05.20 뉴데일리 > TV뉴스 > 장세곤 -
[국민의힘 대표후보 연쇄 인터뷰] 조해진 "윤석열 포함, 야권 대통합 해낼 것"
... 헌법체계 회복, 경제정책 전환, 한·미·일 3각동맹 강화 등을 들었다. 조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졌다. 코드인사로 사법부가 정권에 예속됐다"며 "1당독주 체제로 전락한 국회의 정권 ...
2021.04.29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野 "김부겸이 총리? '피해 호소하는 고소인'이라던 2차 가해자"
... 제쳐두고 대권을 향해 떠난 국무총리의 빈자리를 또 다시 '돌려막기 인사'로 채우는가"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 수장을 국무총리에 앉히더니, 이번에는 여당 대표까지 출마했던 전직 의원을 총리에 ...
2021.04.16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현장] 민주당 당사 찾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입법독재·악법양산 규탄한다"
... 악법들을 독단적으로 양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옥죄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삼권분립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을 위임받아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은 고사하고 ...
2021.03.2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포토] 더불어민주당사 찾은 나라지킴이고교연합(전문)
...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각종 악법들을 독단적으로 양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옥죄고 있다. 삼권분립체제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뜻을 위임 받아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은 고사하고 ...
2021.03.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더니… 민주당 "감사원은 안 된다"
... 싫다는 것"이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이 털면 다 죽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종민 "삼권분립 원칙, 국회의원 감사 대상 아니다"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
2021.03.18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