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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헌재… 우리법·민변 출신 5인 재판관의 '헌법 파괴'
...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7년 10월1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했다. ... 보수당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이석태 재판관은 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
2023.03.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서해수호 전사자 묘역 참배한 국민의힘… 울산서 정부 비판한 민주당
...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던 문재인정권의 가짜 평화와 달리,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 추모 메시지를 내고 장병들의 넋을 기렸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면서 윤석열정부에서는 북한의 ...
2023.03.2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하지만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 황당한 궤변, 웃기는 헌재
... 알았음에도 그를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로 기각 의견을 냈다.이들은 "민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
2023.03.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박영환 칼럼] '방송법 개악'으로 공영방송 영구장악 노리는 민주당
... 균형에 대한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 지켰어야 했다. 그런데 촛불을 앞세워 등장한 문재인 정권 내내 KBS와 MBC는 방송법 3대 원칙을 ...
2023.03.23 뉴데일리 > 사회 > 박영환 전 KBS <9시 뉴스> 앵커 / 현 KBS 시청자센터 직원 -
"일본 하수인의 길" 막말 하더니… 文공공기관, 日 전범기업과 기술협약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 피해국인 대한민국에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윤석열정부가 역할을 책임 있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
2023.03.2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이지성 -
북핵, 실전배치 임박했는데… "지소미아 필요 없다"는 민주당
... 없었다면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과 문재인정부 시절 중단됐던 지소미아의 정상화, 제3대 핵심 ... 어떻게 지소미아를 풀어 주느냐"며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지소미아 문제는 ...
2023.03.2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文정부가 등 돌린 유엔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에 복귀
...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침해 대상이 ...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한국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
2023.03.23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뉴데일리TV]'쓸모 있는 바보들'의 '바보짓',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위협한다
... 적(대립물)이 모호하거나, 단지 경쟁 정당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도 ...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문수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국가가 배상했던 ...
2023.03.23 뉴데일리 > 북한 > 곽수연 -
방첩사·사이버사 방문한 尹…"방첩 활동 전력 다해달라"
...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방첩사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전신인 기무사령부가 이른바 '계엄령 실행 문건 의혹'을 이유로 해체된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됐고, ...
2023.03.2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北, 순항미사일 동해로 여러발 발사… '한미연합연습'에 반발
...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FS는 통칭 '전사의 방패'로 부르는 야외 실기동훈련(FTX)을 대거 포함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전구(戰區)급 FTX를 부활시킨 연습이다.
2023.03.22 뉴데일리 > 북한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