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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50·사법연수원 21기)를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은 지명 이유에 대해 "이선애 내정자는 ...
2017.03.06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8인 재판은 위헌이고 무효'임이 명백하다!
... 31.자로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2017. 3. 13.자로 역시 임기가 만료되어 각 퇴임하는 것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
2017.03.06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뜨거웠던 겨울 광장, '탄핵심판 ' 의식… '긴장감' 최고조
... 내일 모레 무슨 수사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한다"며 "하려면 진작하던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선고에 참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지적했다.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
2017.03.05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김진태 “검찰, 고영태 범죄의사 확인하고도 구속 안 시켜”
... 모레 무슨 수사결과발표를 한다고 한다”며 “하려면 진작하던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선고에 참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검도 ...
2017.03.04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이길호 -
김평우 “탄핵은 재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종잇장”
...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피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결정을 강행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헌재는 우리의 변론재개요구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
2017.03.04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이길호 -
헌재는 탄핵안을 지금 당장 '각하'하여 국회로 돌려보내라
... 것은 물론, 재심사유가 될 수도 있다.대통령의 기본권이란 '2012 헌마2호 사건'에서 얼마 전에 퇴임한 박한철 전 재판관과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등 4명이 밝힌 바 있는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
2017.03.04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칼럼 -
[단독]"고영태파일 수사해달라" 권영해, 황교안 대통령대행에 탄원서 전달
... 실체규명을 위한 황 대행의 결단을 호소했다.권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재판관 한 명의 퇴임 시기에 쫓겨서 결정하지 말고, 제대로 9명의 재판관을 모두 갖춰 심리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
2017.03.03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금식기도' 권영해 前 장관, '혈당' 체크하면서도 '허리 꼿꼿'
... 기도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권영해 전 장관은 금식 농성 기간에 대해 "최종선고가 나오거나, 이정미 재판관 퇴임과 상관없이 헌재가 재판 진행을 다시 계획하면 중단할 것"이라며, "최종선고가 나온다면 금식은 무의미하다. ...
2017.03.03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애국단체 “헌법재판관들, '태극기민심'에 귀 기울이길”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
2017.03.03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健保, 새 심평원장에 김승택 전 충북대총장 '확정'
... 확인됐다. 손 원장은 이날 바레인 심사시스템과 DUR 기술수출 본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6일 퇴임식을 갖고 휴식기 없이 곧바로 연대의대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2일 심평원 등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
2017.03.0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