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임대사업자 보험 미가입시 세입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
2023.07.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송학주
-
난립하는 노조 현수막… 시민은 '불편 호소' 지차체는 '우왕좌왕'
... 자료에 따르더라도 노조·정당이 설치한 현수막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겪는 빈도는 늘어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6월12일에 발표한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개정안 시행 전 3개월 ...
2023.07.07 뉴데일리 > 사회 > 배정현 인턴 ,유동선 인턴 ,임준환 인턴
-
법제화 유력 '실손청구 간소화' 막판 뒤집기?… '핀테크' 카드 꺼낸 의료계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해당 법안이 과잉 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 시장에서 실손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날 ...
2023.07.07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청년정책 점검회의 주재한 尹…"청년들과 우리나라 미래 구상"
...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야당이) 발목 잡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행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
2023.07.06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5년 예산만 97억원…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
... 19억원 이상 끝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 국민을 무시한 민주당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셀프 입법이자 끼리끼리 운동권 알박기법"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추후에 민주당은 개정안을 계속 ...
2023.07.06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민주당 혁신위, 존재감 과시… 김영주·송영길·이상민 공개 저격
...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분당 가능성을 내비쳤다.김 위원장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안이하고 이중적 태도를 보여 구설에 오르는 일이 ...
2023.07.06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경북도의회, 제59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 학생들을 맞이했다.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해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
2023.07.06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경북도의회 “지방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군 의회와 협업과 소통을 위한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
2023.07.06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제9대 대구시의회, 의정도약 '대구 위한 알찬 행보'
... 대구관광정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군위군청, 의회를 방문해 행정재산 및 각종 자치 입법을 교차 점검했으며, 경제환경위원회는 군위군청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정 현안을 청취하고 파악했다.◇ ...
2023.07.06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수신료 수입' 소멸 위기에도… KBS "이게 국민불편 해소인가?" 불만 토로
... 차치하더라도,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입법예고기간 40일의 1/4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다"며 "지난 30년간 적은 비용으로도 가장 ...
2023.07.05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