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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200석·180석·151석 … 정국 운명, 여야 의석수에 달렸다
...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조 대표는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
2024.04.1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징역 2년 피고인 조국, 대장동 피고인 이재명, 기고만장 날뛰고 있다
...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 나라의 심각한 가치전도 현상을 대변하는 모습이다.항소심에서 징역2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미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던 팬덤에 업혀 “비법률적 방식의 ...
2024.04.0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도 집행유예
...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
2024.04.0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단독] "정바울과 이재명 최측근 김인섭은 '악어와 악어새'였다" … 백현동 특혜 의혹의 '黑幕'
... 2017년 12월 계획대로 정 대표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2020년 8월 항소심 과정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지분 대신 합의금 성격의 현금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김상진 -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절차 정지 결정
...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앞서 손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 받는다.1심은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혐의와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관련 '통행세' 지원 행위에 대한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 공정거래법으로는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총 2000만 원, 2심에서는 8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
2024.04.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포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재판' 신속 판결 촉구(전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재판 지연으로 ...
2024.03.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