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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가정보기관을 사실상 무력화한 '국정원 개혁안'
...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 엄수의 ... 법체계상 부적절하고 실익도 없는 조치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국민건강, 소비자 이익, ...
2013.12.31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
[전문]국정원 개혁법안 여야 간사 합의사항
...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엄수의 ... 아니하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
2013.12.3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국정원 개혁법 협상 또 결렬…예산안 연내처리 빨간불
... 완강히 반대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다만 군·공무원의 내부고발자 보호 등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기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협상이 무산된 뒤 김재원 의원은 기자들과 ...
2013.12.29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 -
그토록 당당하던 김형태, 법원 “의원 자격 없다”
... 그 짝이 되었습니다.갑자기 저희 의원실은 '공익제보센터'가 되었고 저는 '인권의원'이 되었습니다.억울하고 ... 없다.일반법인 <지방교육자치법>보다 특별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
2013.12.13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김형태 의원의 '낯 뜨거운' [자화자찬]
... 그 짝이 되었습니다.갑자기 저희 의원실은 '공익제보센터'가 되었고 저는 '인권의원'이 되었습니다.억울하고 ... 없다.일반법인 <지방교육자치법>보다 특별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
2013.11.24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김형태]가 누구길래...민변-참여연대 용쓰네!
... 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센터로부터 받은 법률검토 의견서를 6일 공개했다.시의회 ... <참여연대>가 보낸 의견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민변>과 <참여연대>가 ...
2013.09.2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법사위, '경찰 윗선 압력 폭로' 놓고 공방
... 의원도 "경찰 윗선의 사건 은폐 시도와 이를 위한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양심선언을 한 공익신고자를 감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가세했다.이 청장은 "외압 행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
2013.04.22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심재철 "국정원 사건은 文측의 선거공작미수 사건"
... 무서워서 그러는데 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신고자 분 집을 그렇게 두드려요?) 네, 아니 와주시겠어요. ... 들이받아 사고를 낸데 대해 이재화 변호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한 것도 지적했다."저게 ...
2012.12.18 뉴데일리 > 정치 > 김태민 -
與野, 119개 민생법안 중 달랑 13개 합의
...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포함됐다.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율방법대 설치법안', ...
2011.02.27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스승의 날 촌지' 제보 학부모에 250만원
...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비리 공익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접수된 76건의 ... 교육비리에 몸살을 앓은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을 주는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이 ...
2010.12.16 뉴데일리 > 사회 > 안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