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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정치보복수단 악용… 대법원도 우려했다
... "특히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이 사법권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한편 현재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
2020.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검찰 기소에도 '버티는' 최강욱…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있다"
... 검찰 기소 전에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사태에 연루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병우 ... 있다"고도 강조했다.최강욱 감싸는 청와대 행태… '사법부 압박' 될 수도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 ...
2020.01.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공수처 출범하면 보자"… 최강욱이 드러낸 청와대의 속셈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1월2일 0시)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는 물론, ...
2020.01.2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황교안 "文정권의 검찰무력화, 특검으로 막겠다"
... 논의를 자제해왔지만 이 정권의 검찰 무력화, 사법방해가 극에 달하면서 더 이상 특검을 배제할 수 ... 이어 "검찰을 무력화해버리고 검찰을 마음대로 농단한다면 그것은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검찰이 ...
2020.01.24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文정권 수사팀' 지휘부 날리고 실무진 남겼다… 추미애식 '구색' 인사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23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 수사·공판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사법농단·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
2020.01.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포토] 신년사 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전문)
... 누구입니까?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권력을 농단하고,불공정과 불의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사법기관에 ... 모자라,법률적 양심을 내팽개친 정치법관들을 앞세워사법부도 장악했습니다. 범여권 정당 야합을 통해 ...
2020.01.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충청브리핑] 네팔 눈사태 실종교사 4명 사흘째 수색…'오리무중'
... 광주행1년 4개월만에 귀국… 정치구상 밝혀◇한겨레신문-'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민주당으로…판사 정치권행 줄잇나[민주당, 10호 인재로 전격 영입]이 전 판사 “사법개혁 완수 노력”양승태 비판 이수진‧최기상도 '고민'전‧현직 판사 ...
2020.01.2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사법농단' 첫 판결 나왔다… '대법원 문건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법원행정처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과 관련해 ...
2020.01.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판결… 유해용 1심서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법원행정처 수석재판연구관이 ...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
2020.01.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승진인사 내서 수사팀 흔들 것"… '조국 수사팀' 해체 시나리오?
... 법무부 검찰국은 이미 추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검사장 진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
2020.01.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