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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첫 특정감사 결과 발표…14건 적발
... 지휘·감독 업무도 소홀히 했다.이에 감사관은 행정절차 이행, 조례와 시행규칙 미준수에 대한 사항은 ... 시정 처리하고 담당자에게 1명 주의, 1명 경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각 사업부서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운영방식 ...
2020.09.10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민정 -
식약처, 가정간편식 업체 점검…당진 다올마트·배달삼겹돼지되지 보령점 등 적발
... 배달삼겹돼지되지 보령점(충남 보령)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식약처는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
2020.09.1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장동열 -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해 우선순위를 지정했다.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했다.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을 통해 ...
2020.09.08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기업 옥죄기 논란 해소?…기업집단 자료제출 위반 '검찰고발 지침' 제정
...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공정법에 형사처벌만 규정돼 있어 공정위는 조치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
2020.09.0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
충북도,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계획이다. 하지만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박준규 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
2020.09.07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민정 -
'김명수 대법원', 전교조 합법화 길 터줬다… "법외노조 맞다" 1·2심 판단 뒤집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외노조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률유보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대법원은 ...
2020.09.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코로나가 판사 책임이냐"…與 이원욱의 '박형순 금지법' 위헌 논란
... 개정안은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겨냥한 법안으로, 감염병 확산을 ...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일주일 ...
2020.09.0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 출국금지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단,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과세 형평을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동산·금융 ...
2020.09.03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민정 -
대학병원 교수들도 대정부 투쟁… 집단 사직서 제출
전공의 고발 등 정부 행정처분에 반발한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사직, 진료 축소 또는 중단 등 ...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전공의에게 법적 처분이 이뤄지는 데 반대한다. 정부가 의료진의 우려를 ...
2020.09.02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청송군, 2020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임대한 것으로 확인 시,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자경하도록 처분의무통지하게 된다.이행여부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 추가적인 행정저분이 부과될 수 있다.윤경희 ...
2020.09.02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