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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소인, 文대통령이었다… 靑 "30대 고소 철회, 대통령이 지시"
...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2년 여 만에 취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 남성 고소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
2021.05.04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공수처가 기소 판단 주장, 형소법과 상충된다"… 대검 입장문
...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부분 역시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대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
2021.05.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인터뷰] 제자 김재섭, 조국에게 물었다… "조민 비판이 명예훼손인가?"
... 남성의 검찰 송치까지 이뤄졌고, 이를 (대통령이) 방치했다. 모욕죄는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거나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다. 30대 청년은 대통령을 비판·비난했다는 ...
2021.05.0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충청브리핑] 교수들 “양승조 대선출마하라”…정의당 “낯뜨겁다”
... 그려점심 먹을때만 마스크 벗어…이름도 가물가물-경찰 '제천 학폭' 진상조사관련 학생 중간고사 후 고소인‧피소소인 자격 소환충북도교육청도 학교 측 대응 적절성 여부 직접 조사◇충청투데이-대전시민의 '든든한 ...
2021.05.0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국민을 고소한 문재인 대통령… 정의당도 "당장 취하하라" 맹비난
... 전단지를 살포한 30대 남성이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을 향해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고, ...
2021.05.03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한국은 지금 文주주의"… '30대 남성 고소 사건' 일본 매체도 조롱
문재인 대통령 측이 비판전단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해 '과잉대응'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의 '고소'에 일침을 가했다.일본의 보수성향 경제주간지...
2021.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뉴데일리TV] 이인영 명예훼손 고소 각하…탈북민 "권력 앞에 무능한 경찰"
탈북민들이 30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불송치 종결한 경찰을 향해 "틸북민들을 국제 언론에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통일부 장관을 감싸고 도는 것이 '민중의 ...
2021.04.30 뉴데일리 > 사회 > 장세곤 -
文 AZ백신 2차 접종, 전과정 공개… '바꿔치기' 논란 의식한 듯
... 송치된 것과 관련해서도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장을 낸 사람은 문 대통령의 대리인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
2021.04.3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文 비판' 남성, 모욕죄로 송치…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대통령이 국민 고소했나?
...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
2021.04.29 뉴데일리 > 정치 > 장성환 -
[Daily New식품] 롯데제과, BBQ, CJ프레시웨이 外
... 빼빼로'에 이은 이색 컬래버 제품 2탄 '꼬깔콘 빼빼로'를 선보였다. '꼬깔콘'의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살렸다는 설명이다.이 신제품은 '꼬깔콘'을 그대로 사용해 씹었을 때 바삭한 식감이 좋고, 겉에 ...
2021.04.28 뉴데일리경제 > 식음료 > 김보라